<질문>

 

 

위 기사와 관련해 질문합니다. 저는 장사를 하고 있는데, 만약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어떻게 형사처벌도 되는가요? 형사처벌 외에 어떠한 처벌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약칭 : 원산지표시법)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원산지표시법 제6조 ①를 보면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 표시를 혼동하게 할 목적으로 그 표시를 손상·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다른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을 혼합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이나 진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역시 동조 ②항에서도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에게도 위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결국 원산지표시법 제6조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그리고 2회 이상 위에서 언급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원산지표시법 제6조의2에 따라 “그 위반금액의 5배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산지표시법 제14, 15조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원산지표시법 제9조에 따라,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를 관할 행정청이 처분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청 전경>

원산지표시를 혼동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할 경우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처벌되므로, 소비자를 위하여 원산지표시를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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