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임성호)는 국회사무처 법제실(실장 박기영)과 공동으로 2016년 9월 6일(화)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전한 기업발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글로벌 경제위기 속에서 건전한 기업발전을 견인할 거버넌스와 관련된 현안을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조화로운 실천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로서, 김세연 의원(새누리당),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김관영 의원(국민의당), 우윤근 국회사무총장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3개 주제로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관련 제도 변화와 시사점”, “기업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주주의 역할”, “M&A 활성화와 기업의 경영권”으로 나누어 각각 진행되었다.

이형규 이사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양대)의 사회로 황현영 입법조사관(국회입법조사처), 안수현 교수(한국외국어대), 강희주 변호사(법무법인 광장)가 각 주제에 대해 발제하고 이어 주제별 토론자로는 송민경 박사(한국기업지배구조원), 최승재 원장(대한변호사협회 법제연구원), 손영화 교수(인하대), 권재열 교수(경희대), 최준선 교수(성균관대), 김우찬 교수(고려대)가 토론이 이어졌다.

건전한 기업 거버넌스의 확립은 기업신뢰를 제고시켜 투자 증대를 유도하고 자본시장 안정에 기여하는 등 경제성장의 디딤돌 역할을 한다데 목소를 같이했다.

제19대 국회에 이어 제20대국회에도 기업 거버넌스와 관련된 법안이 다수 제출되고 있다. 제20대국회 첫 번째 정기회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개최되는 이번 세미나에서 우리나라 기업환경 변화를 선도할 입법적 과제를 확인하고 발굴하는 소기의 성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