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일요시사

13일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2013년간 공공기관 총 부채 증가액 184.8조원이며 소관 공공기관의 부채가 80.7조원(43.7%)으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전을 포함한 12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부채가 증가한 가장 주요한 원인은 출자회사를 통한 무분별한 사업확장에서 비롯되었으나 주무부처인 산업부의 관리가 사실상 미흡한 실정이다.

공기업 출자회사가 증가하는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경영 및 혁신에 관한 지침' 제 18조에 규정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하고 있으며, 특히 지분 30%를 넘지 않으면 기재부와 협의조차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때문에 29%의 지분 출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전을 포함한 12개 에너지 공기업이 설립한 출자회사는 국내 105개, 해외 168개로 총 273개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감사를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투자성과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 공기업이 273개의 출자회사를 만들기 위해 초기 출자한 금액은 총 54조 407억원으로 세부적으로는 국내 28조 4274억원, 해외 25조 6132억원이다. 출자회사의 손익현황을 분석한 결과 5년간 자본잠식을 겪었거나 자본잠식중인 출자회사는 총 273개 중 43개(15.8%)이며, 3년이상 적자를 낸 출자회사는 139개(50.9%)로 절반이 넘는 출자회사가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해외 출자회사의 경우 168개 중 101개(60.1%)가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산업부에 방만하게 확장된 출자회사의 과감한 매각을 통한 부채 감축과 함께 과감한 공기업 출자회사 정리 및 불필요한 지분 매각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