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의장 윤재군)는 25일 제253회 정례회에서 하남도시공사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요청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결은 지난 19일 하남도시공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하남도시공사가 지역현안사업2지구 토지매각 정산 과정에서 당초 약정한 정산처리 기한을 초과한데 따른 이자를 면제해 준 사실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정식 요청하기 위한 것이다.

감사원 감사청구의 건을 대표발의한 박진희 의원은 “하남도시공사가 수십억원의 이자를 면제해 준 것은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며, “사장과 관리처장이 구속되어 사회의 지탄을 받고 있는 현시점에서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공익기관으로서 하남시민에게 올바르게 다가갈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계기를 마련하는 것도 의회의 책무이기도 하기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고자 감사원 감사청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감사요청의 주요내용은 ▴‘스타필드 하남’의 사업시행자인 ‘(주)하남유니온스퀘어가 하남도시공사로부터 현안사업2지구 토지 117,990㎡를 매입, 정산하는 과정에서 당초 약정한 정산처리 기한을 초과한데 따른 이자 59억원(상법상 정산금 납부이행최고 적용 시 23억원) 미납에 대한 위법성 여부에 따른 것이다.

▴2011년 8월 탁상 감정평가액 1,870억원 감정가에서 2012년 12월 실제 감정 결과 2,665억원으로 795억원의 차액 발생과 관련, ㈜하남유니온스퀘어는 재감정 및 납부시기 연장(3년/6회) 등 정산금에 대해 하남도시공사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로인한 도시공사는 법무법인 1차 자문결과 “사전에 통보한 납부기한을 취소하고 다시 기한을 정하는 것은 적법하게 발생한 지연이자를 계약서와 달리 후발적으로 면제하는 것이며, 도시공사의 재산상 손해를 입히고 이로 인해 상대방에게 동액 상당의 이익을 얻게 하는 것으로 형법상 업무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고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를 당할 수도 있다”는 자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사업처장 및 사장이 담당팀장을 제외하고 직접 결재·처리하여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킨 것에 대한 감사를 결정 한 것이다.

한편, 하남시의회는 회의록이 작성되는 대로 빠른 시일 내 감사청구서와 함께 본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의장 명의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