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개발제한구역 특별위원회(이정훈 위원장, 새누리당, 하남2)가 13일 하남시와 남양주지역을 방문해 개발제한구역 현황 및 관리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당 시의 의견을 청취했다.

<경기도의회 개발제한구역 (이정훈 위원장) 특별위원회>

하남시는 아직도 70%가 넘게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그 밖에도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시설, 미군공여구역 등 이중 삼중의 규제가 산적해 있다. 

특히 그린벨트는 46년전에 지정돼 결국 국가의 공공 목적을 위해 규제를 두고 특히 수도권 팽창 및 도시 주변의 녹지를 보전한다는 명분으로 하남시에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리적 특성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적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도시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구역지정 이후 수 차례의 구역조정과 행위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시행되었음에도 개발제한구역의 규제완화 수요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관리방안 모색이 시급한 실정이다.

경기도의회 개특위는 개발제한구역 관리·이용지역, 주민지원사업 대상지, 불법 용도변경지역 등 사례별로 현장을 확인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경기도 및 관련 시·군 공무원과 함께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이용과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위위원들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감소를 위해 지속적인 홍보 계도활동을 강화하고,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발굴해 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를 하도록 집행부에 주문했다.

이날 이정훈 위원장은 "오늘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획일성과 규제위주의 관리로 인한 문제점이 확인됐고 향후 경기도 및 시·군 관계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 및 제도개선(안) 발굴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에서도 적극 노력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하남시와 남양주시에 최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 관리방안으로 제시된 면적이 1만㎡ 이상이고 70% 훼손지가 존재 할 경우 하나의 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행위 전까지 이행강제금 체납이 없이 도시개발법에 따른 시행방식으로 전체면적의 30% 기부체납 조건으로 높이 8m로 창고와 축사를 재정비하는 사업이 제안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의 땅을 30%기부체납하는 것 외에 도로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도로는 또 별도로 기부체납해야 하며, 높이 8M가 일반적으로 처마 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창고로써 2층 높이로는 애매하다는 지적이다. 거기에 기존 창고를 부수고 다시짓는 비용을 계산한다면 현실적인 타당성이 존재하기 어렵다는 인식이다.

하남시 해당지역의 한 주민은 "이렇게 현실성이 떨어지고 수십년간 사유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당한 지역에 주는 개선방안이라고 납득할 수 없을 정도"라며 "만일 이러한 형태로 시행된다면 차라리 다팔고 하남을 떠나는게 훨씬 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의 공공성과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장이라는 양립은 어느 한곳에만 손을 들어주기는 어렵다. 그러나 46년간 국가가 정한 공공의 목적으로 인해 규제와 제약을 당한 일부 해당자들이 존재하는 만큼 선진화된 시대에 걸맞는 좀 더 구체적이고 탄력적인 현실적 개선방안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