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335만개 中 수출기업은 89.932개로 2.6%에 불과 이중 수출 초보기업이 80% 이상, 對중국 수출에 의존도 높아!

▲ 하남시 이현재 국회의원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이 둔화 되고 수출기업 대부분 수출 초보기업에 속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중소기업 수출실적(959억 9,800백만＄)은 ‘12년(1,028억 7,200만＄)에 비해 수출기업수가 1,500여개 정도 늘었음에도 수출금액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의 수출 실적은 소폭 상승하거나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이다. 수출 중소기업의 비율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중견기업 335만개 중 수출기업은 89,932개이다. 이중 수출하는 기업은 89,932개로 2.6%에 불과한 수준이다. 수출 중소기업 중 수출 초보기업에 속하는 100만＄미만의 기업은 전체의 83.2%를 차지하고 있어 수출 유망·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국가별 수출에서 중국의 비중은 22%정도로 올해 8월까지 對중국 수출비중이 전년도에 비해 4%이상 줄어들은 것으로 나타나 對중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은 앞으로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현재 의원은 “수출기업 육성 효과가 아직 미비한 수준이다.”면서 “수출유망 중소기업과 글로벌 강소기업을 더 많이 발굴 및 육성하여 정부가 해외 판로개척에 더욱 힘써 중소기업의 수출 실적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소기업 기술유출 역량 취약수준, 피해금액 해마다 늘어
10곳중 1곳 기술유출 피해경험, 해외기술 유출적발도 대기업보다 4배 높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역량수준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3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점수는 43.3점으로 취약한 수준이다. 기술유출 피해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비율은 10.2%로 나타났으며 이는 ‘12년에 12.1%에 비해 개선되었지만, 피해금액은 ‘12년에 42.7억 원에서 ‘13년 16.9억원으로 증가하여 기술유출의 피해 영향력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로 유출된 기술 역시 중소기업의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적발된 중소기업 해외기술 유출은 31건이며 대기업 8건에 비해 4배 정도 높은 것은 수준이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지원사업으로 기술보호상담, 기술자료임치, 기술지킴(보안관제)서비스,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지만 효과는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지원을 받은 수혜기업과 비수혜기업 간의 기술보호 역량 점수를 비교했을 때 비수혜기업이 41.8점, 수혜기업이 47.4점으로 불과 5.6점 차이만 나고 있다.

이현재 의원은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기술유출방지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면서 “기술 유출이 기업에 막대한 위협을 줄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유출 지원사업이 효율성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5년간 750억 투입한 나들가게 1,114개 폐업·취소 등으로 고사위기

슈퍼마켓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0년 이후 지금까지 모두 7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며 추진했던 ‘나들가게’ 정책의 실효성이 논란이 일고 있다. 이현재 의원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나들가게의 폐업률이 2년 만에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폐업한 점포의 수를 살펴보면 ‘11년 151개, ‘12년 76개, ‘13년 526개, ‘14년 8월 현재 223개로 지금까지 모두 976개(9.7%)가 폐업하였다. 같은 기간에 취소된 나들가게 수는 모두 167개(1.7%)로 나타났다. 나들가게 폐업·취소 점포 실태조사에 따르면 폐업의 주된 원인으로 경영악화가 40.7%, 취소의 원인으로는 체감효과 부족이 40.5%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다.

이현재 의원은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한 취지로 시작했던 나들가게가 5년 만에 천 곳이 넘게 폐업했다는 것은 제도 운영부실로 밖에 볼 수 없다.”면서 “나들가게 지원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