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10곳 가운데 6곳에서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부산 등 전국 7개 광역시로 한정하면 10곳 가운데 8곳이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범죄자 알림이 앱을 통해 교육기관 1km 반경 내 성범죄자 거주현황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새누리당 이상일 의원이 6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 반경 1km 내 성범죄자 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전국 1만1528개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가운데 6428개(55.76%) 학교 주변에 1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월까지만 해도 학교 인근에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4792개(41.4%)로, 전체 10곳 중 4곳 수준이었다. 1년 6개월 만에 2곳이 늘어난 것이다.

이 조사에 따르면 반경 1km 이내 6명 이상의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학교는 1598개교(24.9%)나 됐다. 특수학교 비율이 36%로, 일반 초·중·고교(24.6, 24.3, 24.4%)보다 훨씬 높았다.

특히 서울은 학교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6명 이상 거주하는 고위험군 학교가 508개(38.25%)에 달해 교육당국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 중 초등학교 221개, 중학교 162개, 고등학교 113개로 어린 학생들이 성범죄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
이 의원은 "학교 주변 성범죄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는 사건이 발생할 때만 반짝하는 땜질 대책으로 피해를 막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과 후 취약 시간대 학교 주변 운동장 등 치안 공백이 생기는 주요 장소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고 부모와 교사들은 '성범죄자 알림이' 사이트를 통해 수시로 주변 성범죄자를 확인해 아이들에게 교육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하남시의 경우에도 '성범죄자 알림이' 앱을 통해 살펴보면 어린이집을 포함한 교육기관 100여개 반경 1km 이내에 성범죄자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