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이현재 국회의원은  2014년 특허청 국감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점 제기

1. 정부R&D 특허성과, 질적 수준 엉망진창
2.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빠름, 심사 품질은 부실
3. 초·중학생 발명공모전은 담당 직원 자녀 스펙 쌓기용?
4.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 특허소송 급증
5. 위조상품 단속 해마다 증가

1. 정부R&D 특허성과, 질적 수준 엉망진창

정부 R&D 특허성과는 양적으로는 비약적으로 발전했으나, 질적인 수준은 낙제점을 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특허생산성(R&D 투입 10억원 당 특허출원건수)은 해외 연구기관(미국, 일본 대학 등)과 비교하여 4~5배정도 높을 정도로 양적인 측면은 주요국에 비해서 크게 뒤지지 않는다. 하지만 특허의 질적 수준과 우수 특허의 비율이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 질적 수준 지표 분석에 따르면 국내전체 질적 수준을 1로 봤을 때 외국인은 1.7인데 반해 정부 R&D의 수준은 0.7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국내 전체 우수특허 10%의 비율로 봤을 때 정부 R&D의 우수특허 비율은 3.6%, 활용성은 13.2%, 적용분야의 다양성은 0.6%로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은 “정부 R&D특허 성과가 이제는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의 지식재산권 사용료 국제수지가 만성 적자를 헤어 나오지 못하는 것도 특허의 질이 낮은 것이 원인중 하나다.”라고 지적했다.

 2. 특허 심사처리 기간은 빠름, 심사 품질은 부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빠른 특허 심사처리 기간을 보이고 있지만 심사 품질은 엉터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특허·실용신안 심사처리 기간은 2011년에는 16.8개월, 2013년에는 13.2개월을 기록하는 등 해마다 단축되고 있는 추세이다.
다른 주요국들이 20개월이 상 걸리는 점과 비교하면 상당히 단축된 심사처리기간 이지만 심사품질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무효심판 인용률은 올해 8월 말 기준으로 52.9%이다. 특허 무효심판이 청구된 건수 2건 중 1건이 무효라고 판단되고 있는 것이다. 산출방식이 우리나라와 동일한 일본의 무효심판 인용률이 26%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무엇보다 우리나라는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가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심사물량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현재 의원은 “심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도 중요하지만, 심사품질 역시도 중요한 문제다.” 면서 “무효심판 인용률을 개선안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

 3. 초·중학생 발명공모전은 담당 직원 자녀 스펙 쌓기용?

한국발명진흥회가 개최한 <전국 초·중학생 발명 글짓기·만화 공모전>에서 공모전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의 자녀가 다수 응모하여 수상자로 선발되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의원이 한국발명진흥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모전 담당 부서인 <창의인재육성팀> 두명의 직원 자녀가 2011년과 2012년에 글짓기와 만화 부문에서 금상과 은상 등 모두 6차례 수상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모전은 매년 4천명이 넘는 학생들이 지원하고 매년 212명의 초·중학생에게 상장과 메달을 시상하고 있는 등 올해로 38회를 맞이하고 있다. 이 의원은 “담당직원의 부적절한 행태로 인해 공모전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저하되었다.”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4.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 특허소송 급증

최근 5년간 국내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 소송 건수가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09년 국내외 기업간 소송건수가 54건에 불과했지만 ‘13년에는 342건으로 2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소중 건수 중 대부분이 국내기업의 피소 건이라는 점이다.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으로부터 피소된 건수는 ‘09년 112건에서 ‘13년에는 334건으로 5년간 무려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지난 5년간 국내기업의 피소건수는 제소건수의 6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내기업에 대한 외국기업의 소송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특허분쟁에 대한 국내기업의 대처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5 .위조상품 단속 해마다 증가

위조상품에 대한 단속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현재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위조상품 형사입건은 376명으로 2012년 대비 24.55% 증가하였으며, 2013년 압수물은 822,370점으로 2012년 대비(131,599점) 무려 5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상품 유형별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시계류와 가방류로 나타났다. 또한 작년에 처음 단속실적에 이름 올렸던 의약품류는 무려 58만여 건이 단속되어 전체 건수 85만 건의 절반을 넘어서는 건수를 보였다. 특히 카카오스토리나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이 적발되는 등 판매망도 다양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지난해 국내 짝퉁 시작에서 걷지 못한 세금은 5,200억 원으로 이는 2012년 총 국세 수입 203조의 0.3%를 차지한다.” 면서 “위조상품에 대해 더욱 강력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