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인구 증가속도 감소, 가구원수 감소, 주택보급율 향상과 30층 이상의 고층 아파트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지금처럼 30년도 안되어 헐고 재건축하는 경우는 점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므로, 정부는 오래가는 아파트를 건설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라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아파트 건설을 유도해 나가기 위해 마련한 인증제도이다.

장수명 주택의 인증등급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의 요소를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급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여 부여하도록 하고,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초기 도입단계인 점을 감안하여 반드시 취득하여야 하는 일반 등급 확보는 건설업계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설정하였다. 필수적으로 적용하여야 하는 기술보다, 업계 스스로 선택하는 비율을 높였다.

우리나라 전체주택에서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90년 22.7%(163만 세대)에서 ’13년 59.1%(906만 세대)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아파트의 물리적‧기능적인 건축수명은 선진국에 비해 짧은 상황이다. 그 동안은 내·외부 벽이 모든 하중을 담당하는 벽식구조로 건설되고 벽이나 슬라브에 급수나 온돌배관 등이 설치됨에 따라, 벽을 변경하거나 수리하여 사용이 곤란하는 등 생활여건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지 못하여 재건축 등을 통해 해결해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번에 입법(행정)예고 되는 하위법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공포된 주택법의 시행일(‘14.12.25.)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