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위원장 : 조광명 의원) 산하 경기도 조례정비 실무협의회는 13일 오후 3시에 경기도청 신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세 번째 회의를 개최하고, 그 동안의 정비실적 점검과 향후 조례정비에 대한 보완 등을 논의했다.

이어 오는 17일(금)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에 정비실적을 보고하는 것으로 활동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경기도 조례정비 실무협의회(의장 : 천영미 의원)는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의 조례 반영과 불합리한 조례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2014년 11월 구성된 ‘경기도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련된 실무기구로 경기도와 도의회, 민간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되어 활동했다.

협의회는 2015년에 앞선 두 차례의 실무협의회를 통해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등 정비대상 조례 202건을 발굴하고, 이 중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51개 조례, 176건(정비율 87%)을 정비했다.

나머지 미정비 조례 26건은 조례 소관부서에서 하반기에 도의회 상임위원회와 협력하여 신속하게 정비하기로 논의했다.

2016년에는 600개의 현행 조례를 전수 조사하여 상위법령의 제·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등 32건을 추가로 발굴했다.

이 중 ‘경기도 농어민대상 조례’ 등 27건은 상위법령의 인용조문 정비에 관한 사항이라 ‘조례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의 협조’로 일괄로 정비하기로 했다. ‘경기도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나머지 5건에 대하여는 각 상임위별로 개정하기로 했다.

천영미 실무협의회 의장은 “실무협의회 활동을 통하여 경기도 조례 중 상위법령과 불일치한 조례, 상위법령보다 과도한 제한을 두는 규제 조례 등을 발굴하여 이를 즉시에 정비해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나머지 미정비 조례에 대해서도 올해 하반기 중으로 신속하게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