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오랜 기간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시‧군별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도내 9,707개 장기미집행시설 중 약 10%에 해당하는 968개 시설이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에서 해제 완료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올해 말까지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한 재정비를 하도록 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지난 4월 한 달 동안 시 ‧ 군별 재정비 추진상황에 대한 1차 점검을 실시했다.

해제된 968개 시설은 용인, 평택, 이천, 오산, 양주시 관내 도로 및 녹지가 대부분으로, 전체면적은 약 3㎢, 사업비는 약 1조 3천억 원에 이른다. 용인시가 317개소로 가장 많고, 평택시가 276개, 오산시가 135개, 양주시가 129개, 이천시가 111개 순이었으며, 도로가 968개 해제지역 가운데 904개를 차지했다.

경기도는 이번 점검으로 올해 재정비 완료 목표 대비 약 44%의 추진율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기미집행시설이란 도로 · 공원 · 녹지 등의 용도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지정됐지만 예산 등의 문제로 10년 이상 사업이 집행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해당 구역내 토지는 매매나 이용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토지소유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어 해제될 경우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 해소에 큰 도움이 된다.

경기도는 올해 31개 시군에 매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재정비 추진상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분기별로 한 번씩 현장점검에 나설 방침이어서 해제 조치되는 장기미집행 시설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번 해제지역에 하남시는 해당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남시는 현재 100만평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물량을 가지고 있지만 아직도 이렇다할 청사진 조차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하남의 경우 45년전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해 하남시 면적의 80%는 아직도 개발행위가 금지돼 사유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약이 따르고 있다. 이에 몇몇 지역지주들은 축사나 창고를 혹은 유리온실을 지어 임대를 놓았지만 이마저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법적 처벌과 강제이행금의 이중고를 겪고있다. 

국가가 공공의 목적을 위해 일정한 규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45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개인의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제한을 두는 것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제도적 보완이 시급해 보인다. 하남시에서 대대로 이어온 원주민들은 땅가진 죄인이라는 볼멘소리에 충분한 이유가 있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