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공무원연금법을 기준으로 공무원 한 명이 평생동안 5억원이 넘는 연금을 받게 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그 중 3억8천가량은 국민의 세금이라는데 논란이 있다.

한국납세자연맹이 지난해 공무원연금기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공무원 한 사람이 평생 수령하는 연금이 5억 2700만원에 달한다는 계산이 나왔다. 이 중 수급 공무원이 30년간 근무하며 낸 돈은 1억 4천 3백만원 정도였고, 정부가 세금으로 충당하는 돈이 전체의 76%에 해당하는 4억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퇴직공무원이 이미 수령한 연금을 제하고 앞으로 받을 미래 연금 총액을 현재 가치로 평가해 계산한 것인데 현행 제도대로라면 공무원연금공단의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란 분석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공무원연금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무원들의 기대수명과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매년 수십조원씩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 하고 있다. 공무원 연금 적자보전금은 올해 2조원을 넘은 데 이어 오는 2019년엔 5조원을 초과할 것으로 추산하고 적자폭은 더욱 증대될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공무원연금개혁 사수 투쟁을 벌이고 있는 이충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국민들의 입장에 동의할 수 있고 충분한 합의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통합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정부와 여당의 단순히 공무원연금 삭감안이 아닌 공적연금 제도 자체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말은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는 기본적인 성격이 다르고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의 재직당시 저임금과 낮은 퇴직수당, 노동3권 등의 제약을 차후에 연금으로 보전하는 ‘후불임금’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야기다. 공무원들로서는 ‘특혜’로 오해를 받는 공무원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고, 대신 임금 및 퇴직수당을 형평에 맞게 인상하는 동시에 각종 제약을 없애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결과적으로 공무원노조에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과의 통합’을 언급한 것은 공무원연금을 ‘특혜’로 바라보는 국민들의 단절을 최소화 한 뒤 ‘공적연금 강화’라는 큰 틀의 요구를 만들어내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소득 수준을 일반 국민들 수준으로 맞춘 뒤, 현재 소득대체율이 현저히 낮은 국민연금을 강화해 나가자는 취지로 해석된다.

실제 대기업과 공무원과 임금격차를 비교하면 차이가 크고 중소기업과 비교해도 다소 낮은게 사실이다. 그러나 일반 40~50대 직장인에게 명예퇴직과 구조개혁은 어제 오늘이야기가 아니다. 공무원들의 경우 본인의 비리나 중 과실이 아닌 이상 퇴직은 없다. 평균 퇴직연령이 민간기업은 53세인반면 공무원은 대부분 60세에 퇴직을 한다. 국민들은 결국 30년 넘게 일명 '철밥통 '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하고 노후까지 국민들에게 책임지라는 것이냐?의견이 적지않다. 얼마전 연금관련 공청회장에서 난투를 벌인 공무원노조의 행태가 매스컴을 통해 전달되고 국민들은 더욱 눈살을 찌푸렸다. 공무원은 나라를 위해 일하고 국민의 녹을 먹는사람이다. 어디까지나 공무원은 이익에 편향되기 앞서 공직자다운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해야 옳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