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박진희 의원은 9월 17일 제23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기업지원과 사무감사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관리·감독도 부실함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경 하남시 사회적 기업의 사업개발비 횡령 사건의 원인과 현재 처리 진행상황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기업지원과장은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인원 중 배제해야 될 대표자의 직계 존비속 확인이 소홀하였다”며, “1차로 환수 통지했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추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어 박 의원은 지원기간이 만료된 사회적 기업에 대해 4개월간 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이에 기업지원과장은 ‘예비’ 사회적 기업에서 ‘인정’ 사회적 기업으로 상향 신청하여 도에서 사업승인을 받았는데, 심사에서 탈락된 이후 착오로 4개월간 지출했으며, 환수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처음부터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철저히 확인했으면 이렇게 까지 일이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일이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하고, 앞으로 담당부서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기존 사회적 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새로운 사회적 기업이 탄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