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국공립어린이집에 준하는 보육서비스와 저렴한 보육료로 이용할 수 있는 이른바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민간어린이집을 인수해 도가 소유와 관리를 맡는 새로운 형태의 보육시설인데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학부모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국공립어린이집 인수로 학부모 숨통 트인다.

경기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형 공보육 확충을 위한 시범사업 실행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말까지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 최대 4개소의 공보육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공보육 어린이집은 도가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인수한 후 (재단법인)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에서 소유와 관리를 맡는 형태로 추진된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이 공모를 통해 선정한 원장이 경기도가 추진하는 공보육 운영방안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게 된다.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고용이 승계될 예정이다.

도는 ‘어린이 중심의, 투명하고 열린 어린이집’을 공보육 어린이집의 운영 기본원칙으로 설정하고 영리추구를 배제함으로써 공공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의 운영방안도 마련했다.

운영방안은 ▲회계에 대한 상시모니터링으로 회계 관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서비스 질 관리가 가능한 상시 관리체계 구축, ▲시간 연장 보육 등 수요자 중심의 맞춤보육 체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다.

시범사업은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국공립 및 공공형 어린이집 설치율이 낮은 지역(수원시, 의정부시 등)을 중심으로 먼저 진행될 예정으로 오는 3월경 사업설명회를 통해 참여 어린이집을 모집·선정하게 된다.

도는 우선 가족여성연구원 내에 공보육 시범사업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설명회 개최를 통한 어린이집 모집, 사업대상후보지 실사 및 선정, 어린이집 인수, 운영가이드 라인 마련, 공보육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추진하게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민간·가정 등 어린이집의 경우 재원 영유아수 감소로 인한 부실운영이나 아동학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학부모의 불신이 크다.”라며 “당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이 어려운 만큼 학부모가 만족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보육 모델 마련을 위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정원 100명의 국공립어린이집 1개소가 문을 열기 위해서는 약 1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는 국가와 도가 각 2억 5천만 원, 시가 10억 원을 부담하는 구조다. 도는 2014년 37개, 2015년 23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 왔지만 아직도 국공립어린이집의 대기 수요가 정원의 200~300%인 현실을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이에 따라 운영 효율화와 투명화를 통해 재원부담이 비교적 적은 공보육 모델이 필요하다는 것이 도의 입장이다.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는 그대로 추진하면서,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도 확대해 전체적으로 보육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경기도형 공보육어린이집 외에 올해 20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추가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경기도형 공보육 어린이집의 최적화 모델을 개발하고, 기금운용 등 효율적인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공보육 어린이집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적용할 수 있는 우수한 보육 프로그램 및 운영 모델을 개발해 전반적인 보육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방침도 세웠다.

경기도에는 2016년 1월말 현재 총 12,672개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이중 국공립어린이집은 601개로 전체의 4.7% 수준이다. 민간(3,998개)과 가정(7,629개) 어린이집은 총 11,627개로 전체 어린이집의 92%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는 사회복지법인, 부모협동, 직장, 법인 등에서 운영하는 어린이집이다.

한편,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인천 어린이집 보육교사 폭행 사건 파문으로 어린이집 안전문제가 대두됐던 지난해 1월 부천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한 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다. CCTV설치, 보육교사 인성 교육 등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한 모든 결정은 아이들이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것이다.”라며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비용이 필요하다. 아이들을 믿고 키울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