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하남시 이현재 국회의원은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으로 9월 19일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민 눈높이 공기업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경제혁신특별위원회(위원장 : 이한구)의원과 함께 공청회를 개최한다.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 이현재 의원과 분과위원 박대동 의원

공기업개혁분과는 위원장 이현재의원을 비롯 새누리당의원 5명(김희국, 박대동, 이강후, 이만우, 이이재)과 김준기 서울대 행정대학원 원장 등 8명으로 지난 4월 출범하여 5개월 동안 20여 차례 전문가회의를 통해 공기업개혁안을 마련했다.

공기업개혁분과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국민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13년 기준으로 중앙 공공기관의 빚은 500조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난 5년 동안 무려 200조원이 증가했다. 더 큰 문제는 공기업들 스스로 부채를 줄이려는 의지 부족으로 공공기관 부채는 ‘11년 정부부채규모를 초과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새누리당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는 첫째,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을 퇴출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그동안 중앙 공기업은 지방 공기업과 달리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도 회사를 퇴출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개혁안은 지방 공기업법을 준용해 중앙 공기업도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하거나 해산도 가능하도록 했다.

둘째, 부실한 자회사의 과감한 정리. 특히, 철도공사를 필두로 공기업들은 퇴직한 간부들에게 자리를 마련해주려고 지난 5년 동안 자회사를 142개 더 만들었고, 해외사업을 추진하면서 자회사와 입찰에 중복 참여한 한전과 발전자회사, 석유공사의 하베스트처럼 충분히 검토되지 않은 투자 등을 방만 경영사례로 지적했다.

셋째, 이번 공기업개혁안에는 공기업 계열사간의 거래를 제한하고 민간영역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의 공공기관 일감몰아주기 근절. 넷째, 공공기관 관리체계를 총리실로 이관. 다섯째, 공기업 낙하산 금지방안 등을 마련했다.

경제혁신특위 공기업개혁분과 위원장인 이현재 의원은 "공기업개혁 방안이 방만 경영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공기업에 대해서는 퇴출을 통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과감한 공기업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