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25일 누리과정 준예산 910억원을 집행한다고 밝혔다.
 

<유치원에 가고 있는 남매의 모습> -사진출처:네이버블로거-

이날 남경필 도지사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오후 의총을 통해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을 편성하기로 결정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며 그동안 많은 고민 끝에 한 발 움직여 진일보한 것이라 전했다.하지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고민을 이해하지만 아쉬운 결정이라 덧붙였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유아에게 공통적으로 제공하는 교육·보육 과정. 2012년 3월 5세를 대상으로 시행에 들어가 이듬해에 3~4세까지 확대됐다. 국공립유치원은 1인당 월 11만원,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은 운영지원비(22만원)와 방과후 활동비(7만원) 등 1인당 월 29만원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결국 정부와 시·도 교육청 간 누리과정 재원 부담을 누가하느냐는 공방이 계속되며 보육대란 우려를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 입장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위해 지난 10월 2016년 교육청별로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예산 4조원을 전액교부했으며, 또한 2016년도 정부예산에 국고 목적 예비비 3천 억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차질을 막기위해 내부 유보금을 이용해 지방의회에 승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등 누리과정 예산편성에 적극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

반면 시·도교육청의 입장은 이와 같은 누리과정 예산을 반영 할 경우 초·중·고 등 교육이 부실화 될 것을 우려하며, 정부에서 이미 4조원을 지원했다고 하지만 그것은 원래 누리과정과 상관없는 당초 교육청에 지원하게 되어있는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을 별도로 지원 할 여력이 없다는 입장의 차이를 보이는 것이 누리과정 지원중단 사태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당초 기획재정부는 2012년 발표한 5개년 재정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 당시 기재부는 매년 8.8%의 세수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하고 정부는 그에 따른 재정계획에 일환으로 직접적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계속해서 지원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방교육재정 여건 개선으로 교육부가 교부하는 교육교부금이 전년대비 1조 8000억 원 증가, 취등록세 증가로 인한 시·도 전입금이 1조원 증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또한 교육청의 인건비 과다편성, 연평균 2조 원가량의 불용예산 등을 활용해 시·도 교육청 자체재원으로도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은 25일 브리핑을 통해 “시·도 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구분없이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며 “누리과정은 교육감이 준수해야 할 법률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청은 재원부족을 이유로 누리과정예산 편성을 할 수 없으며, 교육감들의 공약사업과 관련해서 1조 6000억 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국가가 무상교육 일환으로 누리과정을 만들고 그에 준하는 예산을 편성해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책과제인 만큼 정부와 시·도 교육청간의 책임 공방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 상호 정치적 책임공방을 떠나 당장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워킹맘과 맞벌이 부부의 한 숨과 원성은 날로 커져만 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