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규제를 완화해주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에도 공장을 증축하지 못했던 사업자를 위한 추가 규제개선안이 경기도의 노력으로 시행됐다.

21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증축으로 기존 공장면적이 3천㎡를 넘어가는 공장의 경우 인접도로의 폭을 4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35m 이상인 막다른 도로 역시 도로 폭이 4m이상이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19일 공포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두 경우 모두 도로의 폭을 6m이상 확보하도록 하고 있었다.

지난 2014년 10월 개정돼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국토계획법 시행령은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준공된 공장에 한해 건폐율을 20%에서 40%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상당수 공장들이 증축에 나섰지만 도로 폭을 규정하는 ｢건축법 시행령｣ 규정에 막혀 증축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