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은 9월 17일 제23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회계과 질의에서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방지 등에 관한 조례』와 하남시가 제정한 공사계약 특수조건 그리고 안전행정부 예규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과 같은 이중 삼중의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하남시에서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서와 건설기계 장비임대료 청구 및 지급확인서를 받지 않는 등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해 부도가 나거나 공사를 포기한 건설현장에서 1억이 넘는 장비임대료와 임금이 체불되어 도산위기에 있는 업체가 있다”며, “앞으로는 하남시민과 지역업체가 이러한 체불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조례와 규칙에 따라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 하남시의회 오수봉 의원

오의원은 또한 “하남시가 발주한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근로자 50% 의무적 채용, 지역장비 및 하남시에서 제조·판매되고 있는 건설자재 우선구매 등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정을 준수할 때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실현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013년 8월 오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제정된 『하남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에서는 임금체불을 사전에 방지하고 일용근로자의 기본적인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시에서 발주하는 5천만원 이상 모든 관급공사의 경우, 계약담당공무원과 공사감독관에게 노무비 청구 및 지급확인서와 건설기계 장비임대료 청구 및 지급확인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