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전 11시 국회 의장접견실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의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국회의장 기자간담회(※ 국회의장 모두발언)


여러분 연말에 다들 바쁘신데 시간 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제가 간담회를 하려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경제일반법안에 대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직권상정을 할 수 있는 것을 의장이 안하는 것으로 호도되는 부분이 있을까봐 그것을 불식해야하는 것이 하나이고요, 그 다음 하나는 양당 결론부분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선거구획정문제에 대해서 있었던 얘기들을 전해드리려고 보자고 한 것입니다.

어제 아시다시피 7시간에 걸쳐서 방을 떠나지 않고 다 같이 충분히 논의했는데 합의안을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많은 부분에서 상당히 근접한 부분도 있고요 좀더 논의를 진행할 충분한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일반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알다시피 제가 CEO출신이거든요. 그리고 재경위원 6년을 했고, 재경위 간사, 위원장도 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보다도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경제의 어려움을 우리가 사전에 잘 대비해서 이것을 이겨내어서 우리 국민들이 경제에 대한 걱정을 좀 덜어드리고 나라가 계속해서 경제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 드리고요.

어제 산자부 장관도 불러서 얘기를 듣고 했습니다만, 지금 서비스발전기본법안, 소위 원샷법이라는 기업촉진법 등등 이런 문제 쟁점법안 중에서 경제관련 법안은 저는 가능한 여야가 올해 내로 서로 의견을 접근해서 타협을 이뤄내서 원만하게 의결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충분히 전했고 여야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부탁도 했습니다만. 여야가 원내대표들이 돌아가서 해당 각 상임위원장, 간사들 그리고 의원들에게 가능하난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합의를 도출해 낼 수 있도록 밤낮 가리지 말고 열심히 논의해 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통해서 원만한 합의 임시국회동안에 바란다는 말씀드리고 그 점에 대해서 저를 위시해서 지도부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언론을 보면 의장에게 일반법을 심사기일 지정하도록 하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만, 의장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이 있는데 의장은 어디까지나 법에 따라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 헌법을 가져왔는데, 국회법 85조에 심사기일을 지정할 수 있는 경우 3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그러한 국가비상사태에 가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과연 지금 경제 상황을 그렇게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 제가 드리고요

제 개인도 그렇습니다만, 여러 법률 자문 전문가들의 의견도 제가 그렇게 생각을 갖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청와대에서 메시지가 왔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좀 찾아봐 달라 라고 오히려 좀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께서는 제가 안하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못하기 때문에 못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꼭 잘 알아주시기 바라고 언론인 분들도 그 점이 호도되지 않도록 도와줬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구획정 문제는 이것이 올해 연말을 넘기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잘 아실 텐데요.

사실 우리 국민의 기본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참정권인데 내년 4월 선거에 불과 4개월 정도 남았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구획정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고 12월 31일이 지나면 입법비상사태라고 지칭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결정할 것입니다만,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입법비상사태가 발생되거나 그 직전에는 의장이 결단을 할 수 밖에 없다.

여러분 특단의 조치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데 특별한 것이기 보다는 국회법상 의장이 획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정해진게 없어요.

또, 획정에 있어서 의장이 해서는 안된다는 것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의장이 이것을 손 놓고 있으면 이달 중으로 여야가 이뤄내지 못하면 나중에 일어나는 모든 책임을 국민 앞에 제가 국회의장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런 특단의 조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연말, 연시쯤에 제가 심사기일을 지정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제 회의 마무리 단계에서 야당이 지금 선거권자의 연령문제를 18세로 하되 고등학생을 제외하는 제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여당에서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봐달라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OECD 국가 34개국에서 19세가 대한민국 1개이고요, 선거권이 20세가 폴란드 1개입니다. 그 외 나머지 32개국은 18세 이하입니다.

그래서 16세 오스트리아 있고 31개국은 전부 다 18세로 선거연령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 되었고 경제대국이기 때문에 OECD 국가 대부분이 18세를 이번 선거부터 감안하는 것이 좋지 않나 개인 생각이 있기 때문에 야당의 제안이 있고 해서 여당으로 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라는 부탁을 드렸고요.

야당은 지금 경제 어려운 상황, 내년 경제가 더 어려울 것으로 예견되기 때문에 나라를 걱정해서 야당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각 법에 대해서 야당이 지적하고 있는 법, 소위 말하는 야당 독소조항에 대해서 여야가 지혜롭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해달라,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제가 체크를 하겠습니다만, 시점이 되면 여야 원내대표를 어제같이 당대표와 함께 다시 모셔서 마지막 중재노력을 해볼 생각이 있습니다.

                                             -질의 & 답변-
 

Q.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 국회방문, 의장님 면담 이후 청와대 발표. 일반 쟁점법안을 직권상정안하는 것은 밥그릇 챙긴다라는 발표의 의장님 생각.

여당 일각에서 긴급명령으로 해결해야한다는게 공개적으로 나오기 시작했는데 의장님 생각?

A. 우선 국회의원 밥그릇 챙긴다라는 말은 국민들로 하여금 굉장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문제. 현재 19대 국회의원이 20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기 위해서 구획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다고 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것은 선거 민주주의 인데 의회민주주의에서도 꽃이 선거라는 것인데 그 선거가 유권자들이 참정권에 심대한 훼손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잘못 기간이 흘러가면 내후면 4월 총선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는 입법비상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밥그릇 챙긴다는 표현은 아주 제가 봐서는 저속할 뿐만 아니라 그런 표현은 합당하지 않다, 밥그릇 챙기는 것과 전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여당에서도 저보고도 가능한 심사기일지정 이야기도 하는데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것은 누구보다도 내가 경제에 대해서 걱정하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있으면 좋겠는데, 있으면 그것가지고 고심을 해보겠는데 아예 선진화법을 제가 바로 이 자리 기자회견을 통해서 (그때 의장 직무대행 때) 이법은 탄생해서는 안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한 사람이고, 그때에 사실 제 반대 불구하고 통과된 법이고요.

과거의 법은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정치적으로는 그러한 것은 무리한 초법적인 발상을 할 수 있지만 의장의 입장에서는 초법적인 발상을 가지고 행하면 오히려 나라의 혼란이 오고, 이 혼란이 경제를 더 나쁘게 하는 반작용까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로서는 상당히 고심은 계속하고 있지만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Q. 여야경제 노력하겠다고 하는데 단지 여야 중재의 다리를 놓는다는 것인지 국회의장 안을 낸다는 것인지 안을 낸다면 그것을 고민 한다는 것인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변동형태는 균형 의석제 등 어떻게 여야를 설득하실지 말씀해주세요.

A. 어제 마라톤 회의결과 연동형, 소위 말하는 균형의석을 통한 연동형제도는 도입하기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저는 도달했습니다. 양쪽 중재하면서 느낀것이요. 더 이상 그 부분은 힘들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다만 야당이 제시한 것 중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18세 선거권자 연령을 1세 인하하는 두 가지가 있었는데 18세 부분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당이 심사숙고하길 바란다. 여당이 그렇게 하면서 야당은 테러법안, 북한인권법 포함해서 6개 법안에 대해서 일괄처리 하도록 합의를 내일 당장이 아니라 연말이라든지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합의를 해주면 18세 연령도 여당에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수 있겠다라는 수준까지 갔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가지고 대화를 하면 타협점이 이뤄갈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의장님 안은?

A. 충분히 논의를 하고 아까 말씀대로 12월 말까지 가서 ‘입법 비상사태’ 확실하게 도래되면 여야가 함께 동의할 수 있는 법안을 제가 직권상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Q. 청와대에서 민생요청 요구, 일각은 입법권 침해. 청와대는 정당한 직무수행이라 하는데

A. 청와대나 국회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이나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이다 저것이다라는 얘기는 별로 하고싶지 않고, 다 나라를 사랑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Q. 특단조치 시한에 대해서 연말연시라는 표현, 이전까지는 연말이라는 표현하셨는데 여야 합의 기다렸다가 조치하실 것인지.

의장님 안에 대해서 여야가 공유할 수 있는 법, 또 이병석 위원장 안도 타당하다고 하셨고 중재 과정에서 합의 된 것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것을 반영되는 것이라고 이해하면 될지.

A. 그것은 아니고, 여야가 합의를 하지는 않았지만 합의를 한 것에 준하는 내용이 아니면 낼 수 없다고 봅니다. 그것이 뭐냐면 현행 246:54 는 지난 13년간 이어져 온 여야가 합의된 내용입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갈 수 밖에 없지 않나

연말연시라는 것은 12월 31일 자정 하루 플러스 마이너스 하루의 표현으로,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할 경우 하나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논의가 조금 구체화되어야 한다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그동안 시군구를 보호하는,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법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행과 같은 숫자로 가게 되면 상당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시대의 상황을 봤을때에 시군구의 벽을 허물어 줘야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충분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Q. 어제 내용 말씀 주셨는데 예전에는 법 처리할 때 연계처리 부정적인 말씀, 어제 내용대로라면 다른 선거관련 제도 경제관련해서 연계처리 말씀하셨는데 이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있을 것 같은데.

A. 그것은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똑같은 것이고, 법이라는 것은 상임위 중심으로 하나하나 논의해서 결론을 내려가는 것이 대한민국 국회가 지향해야할 당연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야 대표들이 이렇게 해주면 고려해 보겠다라는 상황인데 그것을 중재자인 제가 안된다 된다하기에는 시점상 문제가 있어서 제가 그렇게 전달을 해드린 것입니다. 제가 하라는게 아니고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