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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2월 1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정부와 국회에 누리과정 예산 2조원 편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기자회견문 >
오늘 우리 수도권 교육감들은 일촉즉발에 다다른 보육대란 문제를 야기 시킨 정부가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전체 유아와 어린이가 가장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 문제가 매우 심각하기에 더욱 절박한 심정으로 나섰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당장 한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보육대란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놓였습니다. 지금 교육청은 일방적으로 떠맡은 누리과정 예산으로 지방채가 급증하여 ‘재정위기 지방자치단체’로 지정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처지에 놓인 지방교육청이 교육부가 요구하는 4조원의 지방채를 내년에 추가로 발행하는 것은 수용이 불가능한 어려운 지경입니다. 그러므로 이른바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누리과정 전체 예산을 온전히 편성한 지방교육청은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린이집 학부모들에게 보낸 공동서한문에서 경기 충북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 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이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시 도에서 임의로 편성하는 것은 지방교육재정법에서 규정하는 교육비 특별회계를 위반하는 것이며, 실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가예산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서울 경기를 비롯한 9개 시도 교육위원회가 누리과정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의회는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 예산으로 편성할 것을 촉구하며 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예산마저 삭감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어제 국회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6년 누리과정 예산 확보와 교부율 인상 등의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 예산이 법정 시한을 코앞에 앞둔 이 순간에도 정부 여당은 무책임하고 비현실적인 방안만을 내놓고 있을 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 수입과 학교용지부담금 등이 증가하여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등에서 3천억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주장하고 있지만 17개 시도 교육청은 학교용지부담금의 규모를 올해 3천2백억원 수준에서 2016년에는 2천8백억원 수준으로 400억원 정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야 협상 과정에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2조억원에 대해 새누리당은 화장실 개선 등의 교육환경 개선 명목으로 2천 억 정도를 우회 지원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고도 합니다. 이러한 방안은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집하는 것이며, 경기도교육청 한 곳에서 필요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5천459억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러한 방안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런 미봉책으로 해결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가올 파국을 막기 위한 절절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근거도 없는 추정치로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고 국민을 호도하고 교육현장을 갈등과 혼란에 빠뜨리는 일이 아닙니다.
우선 현재 미편성된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중앙정부 예산으로 편성해야 합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방안과 누적된 부채로 파산 지경에 이른 지방교육재정을 해결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교육감들과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국회는 예산 심의 마지막 날인 오늘 반드시 누리과정 예산 2조원을 편성하고 매년 반복되는 누리과정 문제로 인한 갈등과 혼란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육부 주장의 허구성에 대하여 명백한 입장을 밝히며, 2015. 12. 2. 24시를 기한으로 내년도 정부의 예산안이 확정되는 상황에서 여야는 조속히 누리과정에 대한 대책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의결할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히 요청합니다.
2015년 12월 1일
수도권 교육감 일동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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