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사회부총리 겸 장관 황우여)는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세에 따른 교육수요 변화를 반영하는 등 교육재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10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방교육재정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약 40조원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기준 개선을 통해 재정운용의 합리화․효율화를 유도하고, 교육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교육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기준이 지역별 학생 수 변동 추이, 교육환경개선 및 교원 명예퇴직 수요 증가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는데 미흡하다는 점과, 학생 수가 적정규모 이하인 학교가 지속적으로 증가(60명 기준, ‘01년 700교 → ’14년 1,753교)하고 있어,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해 적정규모 학교 육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교육부는 교부금 교부기준 개선을 위해 금년 3월부터 외부 전문가 및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포함한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지방교육재정 혁신 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6차례 회의)해 왔으며, 교육감, 부교육감 및 예산담당과장 회의 등을 통해서도 시․도교육청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