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재 의원은 10월 13일 오전 9시 30분 국회 의원회관 에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 (이하 ‘기업활력법’) 공청회를 개최하였다.

<이현재 국회의원>

금번 공청회는 당초 이 의원실 단독으로 주최할 예정이었으나, 우리 주력산업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서 기업활력법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당 차원의 공청회로 격상 이현재 의원실,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TF, 여의도연구원이 공동 주최하고, 경제6단체가 모두 동참하여 개최하였다.

특히 동법의 벤치마킹 대상이 된 일본 ｢산업활력법｣의 日本人 전문가가 직접 설명하고, 사업재편 성공사례도 소개하는 등 다채롭게 구성하였다.

 

동 공청회에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 김정훈 정책위 의장, 이진복 산업위 간사, 강석훈 새누리당 경제상황점검 TF 단장, 김종석 여의도연구원장, 산업계 대표 및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 하였다.

최근 우리 주력산업은 수출 감소, 기업실적 부진 등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며, 실적부진은 중국의 추격, 글로벌 공급과잉 등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전망이고, 현 상황 극복을 위해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이 시급하며, 부실발생이후 사후적 구조조정은 공적자금 투입, 실업발생 등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 초래할 것으로 예상 하였다.

이에 이현재 의원은 우리 산업을 살릴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기업의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을 발의(7.9)하였으며, 동법 관련해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번에 공청회를 개최하게 된 취지를 설명 하고 있다.

동 공청회는 1부 주제발표와 2부 패널토론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우리 제조업 위기 돌파를 위해 동법의 조속한 입법 필요성에 대해 공감으로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권종호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법안 입법 배경 및 주요내용을 소개하였고, 가와구찌 일본 도시샤대 교수가 동법이 벤치마킹한 일본의 ｢산업경쟁력강화법｣ 개요 및 활용사례를 발표 했으며, 2부에서는 세아베스틸 등 사업재편을 통한 기업 성장사례가 소개되었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입법 필요성과 함께 바람직한 법 제정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2부 패널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일부에서 제기되는 ‘대기업 특혜법’이라는 비판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는데, 당초 동법제정에 대해 중소기업의 관심이 낮을 것으로 판단했으나, 중기중앙회 자체조사결과 60%의 중소기업들이 동법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현재에도 분할․합병 등 사업재편은 중소․중견기업(75%)에서 훨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 동법이 제정되면 중소․중견기업이 대형화․전문화를 통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 참석자간 공감이 이뤄졌다.

현재 일부에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선제적 사업재편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현행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이 제정안보다 훨씬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의원은 금일 공청회에서 제안된 다양한 의견을 포함해, 공청회 이후에도 각계의 폭넓은 의견을 골고루 수렴하여 법안에 최대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며, 연내 국회를 통과하여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경제단체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