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0월 12일(월) 오후 2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발행체제 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동안 ‘교과서 자율화 확대’라는 정책 기조 아래 검․인정도서의 비율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비율이 85%에 이른다.

그러나 역사교과서의 경우에는 검정제 도입(’02~) 이후 끊임 없는 사실오류 및 편향성 논란이 제기되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이런 문제로 교육부는 2014년 업무보고 시 “역사적 사실에 입각한 균형 잡힌 한국사 교과서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보고(’14.2.13)하고, 교과서 개발체제 개선 및 국․검․인정 구분 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연구를 실시하는 한편, 학계․교사․학부모․오피니언리더 등 각계 의견을 수렴(’14.2월~’15.10월)하고, 2015 개정 교육과정을 확정․고시(’15.9.23)하였다.

이에 따라 중학교 ‘역사’ 교과서와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발행체제를 현행 검정에서 국정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검․인정 구분(안)을 행정예고(’15.10.12)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