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오피스텔에 진출입하기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 점용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또한, 도로점용료 상승폭이 연간 최대 10%로 제한되어 점용료 부담이 줄어들게 될 전망이다.

사진과 같이 자동차의 진출입로를 만들 경우 지자체에 도로 점용료를 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와 같이 도로점용료 부담 완화를 골자로 하는「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시지가 현실화와 저금리 시대에 맞게 도로점용료를 감면·인하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기부채납부지는 100%, 준주택 진입로는 주거면적 50% 감면된다.

건축물의 점용료 산정요율 인하(층수별 5~6.5%차등 → 일률적 4%)한다. 연간 점용료 최대 상승폭을 하향 ․ 단일화(10~30%차등 → 조정10%)한다.

이번에 입법 예고한「도로법」시행령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 공포ㆍ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