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 2일부터 11월 11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15. 8. 11일 개정·공포된 「건설산업기본법」의 위임사항과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8.11) 주요 내용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다르게 정하는 경우는 건설공사 성능, 특성 등 그 사유를 명확히 하도록 함(‘16.8.12시행),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요구하는 경우 해당 내용, 금액, 기간 등을 반드시 서면으로 요구하도록 함(‘16.2.12시행),  신규 건설업자 및 기존 건설업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교육제도 신설 및 교육 이수 시 영업정지 등 처분 감경 근거 신설(‘16.2.12시행) 등이다.

하도급업체 보호강화를 위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따로 정하는 요건)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관련법령과 다르게 정하기 위해서는 도급계약서에 기간·사유를 명시하고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 반영하도록 하고, (추가·변경공사 서면 요구 의무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추가·변경공사를 서면으로 요구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100만원)하도록 하여 구두지시 관행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과 (신규 건설업자 윤리교육 의무화) 신규 건설업자는 6개월 이내에 윤리경영 및 관련법규 등의 교육을 8시간 받아야 한다는 것, (규제개선사항) 신규로 등록한 건설업체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등록 1년 이내에는 일시적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을 허용 하다는 내용이다. 이밖에도 건설공사대장에 건축허가(신고)번호를 기재하도록 하여 건설업 등록증 불법대여 상시적발 체계 구축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12월경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