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최근의 부동산매매시장이 침체국면에서 회복국면으로 이동 중에 있으나, 시장회복에 대한 기대심리가 강해 본격 회복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을 감안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강화방안을 내 놓았다.

우선  규제합리화로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한편 과도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시장활력 회복한다는 것이다. 그 방법으로는 재건축 연한 최장 30년으로 완화하 하고 안전진단 시 주거환경평가 비중을 강화, 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청약가점 제를 2017.01월부터 지자체 자율운영으로 전환하고, 청약통장도 일원화 한다. GB 해제 수도권 공공택지 내 전매제한·거주의무 기간을 단축 하는 한편 택지개발촉진법 폐지와 2017년까지 3년간 LH 공공택지의 지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또한 주택시장 활력 회복을 바탕으로 서민주거안정 강화방안으로는 이사철에 공공주택, 입주 시기 단축, 미분양주택 전세전환 촉진하고, 2017년까지 임대리츠 8만호 공급, 준공공임대 세제・금융지원 확대 방안, 주택기금 대출「유한책임 대출」도입, 디딤돌 대출 0.2%p 금리인하 등의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와같은 대책에 회의적 입장도 만만치 않다. 재건축 연한을 최장 30년으로 완화방안의 혜택은 소수에 불과하단 견해가 많다. 현재 많은 지구들이 재건축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 문제 때문에 미루어지는 것으로 오히려 이 방안의 혜택은 강남 송파 서초 등 부자동네의 혜택으로 빈부 격차가 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리고 금융지원 확대 등 대출 등의 방안은 가계부채의 급증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 6월말 현재 104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는 가운데 가계부채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