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예산안(386조7천억원)의 전년 대비 증가율 3.0%(11조3천억원)는 2010년(2.9%)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 예산에 포함된 세출 6조2천억원과 기금계획 변경 3조1천억원을 포함하면 실질 증가율은 5.5%로 높아진다. 보건과 노동을 포함한 복지 예산이 122조9천억원으로 6% 이상 늘어나 12개 분야 중 덩치가 가장 크다. 복지 예산 비중은 31.8%로 사상 최고치로 보인다.

특히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 예산(15조8천억원)은 12.8% 늘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예산(2조1천200억원)은 21% 증액했다. 이런 증가율은 전체 예산 증가율의 각각 4배 이상과 7배 수준이다.
이번 예산이 사실상 일자리 예산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복지 외의 주요 분야별 예산 배정은 ▲ 문화·체육·관광 6조6천억원 ▲ 국방 39조원 ▲ 외교·통일 4조7천억원 ▲ 일반·지방행정 60조9천억원이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중 지방교부세는 36조2천억원으로 3.7% 증가했다. 한편 교육(53조2천억원)은 0.5%, 교육 예산 중 지방교육교부금(41조3천억원)은 4.7%, 환경(6조8천억원)은 0.4%, 연구개발(R&D, 18조9천억원)은 0.2%, 농림·수산·식품(19조3천억원)은 0.1% 늘어났다. 공공질서·안전 예산(17조5천억원)은 전체 예산 증가율과 같은 3.0% 증액됐다.
또한 공공질서·안전 예산 중 안전투자는 14조8천억원으로 1.1% 증가했다.

SOC(사회간접자본) 예산(23조3천억원)은 6.0% 감액됐다.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문제점 노출에 따른 성공불융자 폐지 등으로 산업·중소기업·에너지(16조1천억원) 예산도 2.0% 줄었다. 공무원 보수는 평균 3.0% 오르고 사병 월급은 15% 인상되도록 내년 예산이 짜였다.

내년에도 재정 건전성은 계속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수입은 391조5천억원으로 2.4% 증가할 전망이다. 내년 국세수입은 223조1천억원으로 올해 추경을 반영한 본예산(215조7천억원)보다 3.4%(7조4천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을 3.3%, 경상성장률을 4.2%로 잡고 세수를 예측했다. 내년 실질 경제성장률은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제시된 3.5%에서 0.2%포인트 낮춘 것이다.

경상성장률은 4.2%를 유지했다.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물가지수인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을 0.7%에서 0.9%로 상향조정한 것이 반영됐다.

국내총생산(GDP)에서 세금(국세와 지방세)이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18.1%에서 내년에는 18.0%로 0.1%포인트 낮아진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37조원으로 올해(33조4천억원)보다 늘어나고 국가채무는 645조2천억원으로 50조1천억원 증가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2017년 33조1천억원, 2018년 25조7천억원, 2019년 17조7천억원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됐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내년에 40.1%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40%를 넘어서고 2018년 41.1%까지 늘어난 뒤 2019년부터 40.5%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됐다. 정부는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40%대 초반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이라 전했다.

기획재정부는 확장 기조의 예산 편성으로 일시적인 재정건전성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기재부는 점진적 재정개혁을 추진해 중장기적으로 재정건전성을 회복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