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8월 5일(수) 오후 하남시 개발제한구역 현장을 방문하였다.

현장에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축사, 창고 등으로 무단 사용하고 있는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관리 현황을 점검하였다.

김 차관은 LPG 충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주민으로부터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지난 5.6 제3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개발제한구역(GB) 규제개선방안 추진상황을 설명하고,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이 8월 중 완료되면 불편사항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광암동 현장에서 축사 밀집지역에 대한 현황을 하남시 관계자로부터 보고받는 자리에서,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적극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아울러, 하남시 관계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 차관은 앞으로도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