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7월 17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과장에게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 질의했다.

-하남시의회 김종복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불법건축물' 관련 질의를 펼치고 있다.-

하남시의회 김종복 의원은 7월 17일 부서별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건축물 조치현황에 대해 강도높게 질타했다.

김의원은 불법 증축한 덕풍동 소재 7층 건물을 직접 현장 확인한 결과, “옥상 불법 증축으로 화재 등 비상 시 옥상으로 한 사람도 피해 나갈 수가 없게 밀폐 돼 있어 불법을 방치할 경우 큰 인명피해가 우려된다.”며, “세월호와 성남 환풍구 인명피해 사건도 민간의 불법과 행정기관의 안이한 관리로 인해 발생한 큰 사건인 만큼, 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올해 초 의정부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가 우리 시에서 발생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이행강제금 부과만이 능사가 아니라 강제철거 등 재난방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긴급조치 후 결과보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문제가 되는 불법건축물은 30여 세대가 거주 중이며, 지난해 12월부터 민원이 발생, 올 해 1월 3,88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었으며, 6월 고발된 상태다.

또한, 김의원은 하남시내에 이런 불법 건축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즉시 전수조사를 착수하고, 그 결과를 8월 15일까지 의회에 보고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