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좌)에서 결합건축이 허용될 경우 오른쪽 처럼 도로변의 건축물의 용적율을 높일 수 있다.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9일(목) 대통령 주재 제8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건축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하였다.

이 결과 노후건축물 재건축 사업성 제고를 위해 대지별로 적용되는 용적률 기준을 건축주간 자율협의를 통해 대지간 조정할 수 있는 결합건축이 허용된다. (건축법 개정, ‘15.4/4분기) 이 법이 시행되면 서울 준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이 400%까지 가능하나, 이면도로와 전면도로의 임대료 차이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 부족문제, 경관문제 등이 없도록 용적률이 법정 기준대비 20%이상 조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도시위원회 공동심의를 거쳐야 한다.

건축협정제도를 활용시 접근로가 없을시(좌) 건축불가인 것을 오른쪽 사진과 같이 건축이 가능해 진다.

또한 건축협정제도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 완화(20%) 등 인센티브 확대, 합의요건 완화 등이 추진된다. 이 법은 지난해 10월 도입되었으나, 사업성 부족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고, 주민들이 협정 체결 방법과 절차를 쉽게 파악하기 어려운 문제로 인해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건축협정 체결시 용적률을 20% 완화 가능하고, 복수 대지간 통합 적용할 수 있는 시설기준이 확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