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방송에서 정부가 21년 만에 빈병 가격 인상에 따른 소주, 맥주 값도 덩달아
오른다는 보도에 대해 환경부가 해명했지만 실질적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빈병 보증금 인상으로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어 소비자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에 대해 환경부는 빈용기보증금은 소비자가 빈용기를 반환하면 언제든지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것은 일반적인 세금과는 다르다는 내용과 함께 환경부와 도소매업계에서는 소비자가 빈용기를 쉽게 인식하고 반환할 수 있도록 영수증 보증금 표시, 무인회수기 시범운영, 반환장소 안내표시 강화 등을 추진 중에 있다고 해명을 했다.

하지만 현재 소매점의 빈용기의 수거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과 술집에서는 반환해서 받을 수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것은  빈병가격이 소비자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닌 제 3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직접적 금액 지출자인 소비자에게는 술값 인상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이란 우려다.

다른 문제는 수입 맥주의 재활용 분담금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보증금으로 국산 맥주의 가격경쟁력 약화되는 문제이다. 

한편, 환경부 입장은 보증금을 현실화하면 소비자의 빈용기 반환이 증가하고, 결과적으로 주류제품의 원가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 전했다.

환경부가 발표한 재사용률 비교에서 한국은 85%정도로 독일의 87%와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물론 일본(94%)이나 핀란드(97%)에 비해서는 많은 격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재사용횟수에서는 한국(8회), 독일( 40-50회), 일본(28회), 핀란드(30회)로 재사용률에 비해 큰 차이를 갖고 있다.

문제는 빈용기의 재활용의 문제보다 파손이나 오염등의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개선 방향이 과연 빈용기보증금의 문제점 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