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사업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억울한 피해를 입게 된 위‧수탁(지입)차주에 대한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국토교통부(장관 유일호)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 화물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허가업무 처리지침> 을 일부 개정하여 오늘(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은 불법 증차로 인한 사업정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 대상 업체임을 알지 못하고 해당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선의의 위‧수탁차주들의 생계를 보호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존 운송사업자들이 보유한 공 허가대수(T/E ; Table of Equipment)에 대해 불법증차 피해 위‧수탁차주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조건으로 차량 충당을 허용하여 운송사업에 계속 종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발생한 공 허가대수(T/E) 중 2015년 화물자동차 공급기준에서 증차가 결정된 견인형 특수자동차에 대해 충당을 허용하고, 견인형 특수자동차를 제외한 일반형 등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는 불법증차 행정처분 위‧수탁차주와 계약체결을 조건으로 허용한다. 그리고 2011년 이전 발생 공 허가대수(T/E) 중 기존에 택배차량으로만 충당을 허용한 12톤 미만 차량은 당초 적재량으로 충당을 조기에 허용하기로 하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공 허가대수(T/E) 충당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지입차주에게 안정적인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차량 부족 문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