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

7월 시행 예정인 주거급여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개별급여 개편(‘13.9월)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으로서, 소득만을 고려하여 일정액을 지급하던 종전 주거급여와 달리 대상가구의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 주거비를 지원하게 된다.

기존에 최저생계비 이하이면, 일괄 지급하던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를 각 급여별 특성에 따라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환 임차가구에게는 수급가구의 실제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를 지원하며, 자가가구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주택개량을 지원한다.
 

지급기준 임차급여는 지역별 기준임대료, 해당 가구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 등을 고려하여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14.1월 기준 4인 가구 102만 원)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범위 내에서 해당 가구가 실제 부담하는 임차료(이하 “실제임차료”) 전액을 지급하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에서 자기부담분(소득인정액에서 생계급여선정기준을 뺀 금액의 1/2)을 차감한다.

이에 따라, 임차료가 높은 민간임차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급여액이 크게 상승할 전망이다.

7월 주거급여 시행을 위해 6월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급여신청을 접수 중이다.
                                           (문의: 1600-0777, www.h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