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2시에 열린 서울고법 형사9부(이민걸 부장판사)는 김근래 등에게 내란음모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유죄 판결했다.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기소 된 통합진보당 김근래 하남시지역위원장(47)이 1심에서 각 7년을 선고가 감형되어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자격정지 3년을 받았다.

11일 오후 2시 서울고법 형사9부

이날 재판부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지하혁명조직(RO)가 국가 주요시설에 대한 구체적 준비가 없다는데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내란선동죄가 성립은 반드시 선동 목적의 내란행위에 시기나 대상이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는 없다”며 선동 상대방이 가까운 장래에 내란 범죄를 결의 혹은 실행할 개연성이 있다면 충분히 내란선동죄를 인정할 수 있다고 전했다.

김근래, 이석기 등은 1심에서 내란음모와 내란선동 등 혐의가 인정돼 선고받았으나, 이번 2심에서는 내란음모 혐의에 대해 무죄를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돼 형이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이 열린 서울고법 앞에서는 중형 선고를 주장하는 보수단체와 무죄를 주장하는 진보단체가 각각 시위를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