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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1971년 지정 반세기만 해제권한 지자체 부여앞으로 30만제곱미터 이하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권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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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5.07  10: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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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발표된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은 1971년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반세기가 경과하는 동안 변화된 여건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없는 범위 안에서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30만m2이하 중소규모 사업에 대한 해제권한을 지자체 부여한 것에 대해서는 현재 해제 총량 내(233km2)로 제한, 국토부 등 관계부처 사전협의 의무, 해제 후 2년내 미착공시그린벨트로 환원, 환경등급 1~2등급지 제외 등의 안전장치를 마련하였기 때문에, 환경훼손 우려는 크지 않다는 취지를 전했다.

조각개발이나 연접개발 등 무분별한 해제 우려는 국토부 등 사전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환경평가 1~2등급지가 사실상 산 정상부라 의미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1~2등급지는 79%로 임상이 양호한 평지와 수질 보전을 위한 지역 등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과 다르고, 30만㎡ 이하인 경우에도 무분별한 해제가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부를 통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3~5등급지도 무조건 해제하라는 것은 아니며,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서 이미 훼손된 지역 위주로 해제될 계획임을 밝혔다.
공장에 대한 우려도 사실과 다름. 개발제한구역에 공장은 앞으로도 신축이 금지되고, 수도권 규제 완화 없이 공장총량제 등이 그대로 적용되며, 이번 조치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부터 있던 공장 중에서도 당초 건폐율이 10% 미만인 일부 공장(112개 공장 중 13개만 해당)에 대해서만 부지확장 없이 적용되는 사항이다.

그 외 개발제한구역 입지규제에 대해서도, 대부분 기존 건축물의 일부 증축과 관련된 규제 완화이고, 오염 물질 배출이 되지 않는 시설만 허용하며, 건물 신축은 마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만 해당되어 환경훼손 우려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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