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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하남교육지원청 분리추진 어디까지 왔나?<국민의힘 하남당협>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로 구체적인 조건과 실행절차 검증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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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3  1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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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하남당협 이창근 위원장>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로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분리 추친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실행 검토에 나섰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윤태길 의원을 좌장으로 대학교수 출신의 경제 전문가 이창근 하남당협위원장이 토론자로 함께 참석한 가운데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대해 논의하였다.

   
▲ <국민의힘 하남당협> 이창근 위원장과 경기도의회 윤태길 의원은 광주하남 교육지원청 분리추진 어디까지 왔나? 2023 경기교육 정책토론회로 검증에 나섰다.

현재 광주·하남을 비롯해 구리·남양주 안양·과천 오산·화성 등이 통합교육 지원청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2022년 기준 광주하남교육지원청 현황은 인구수는 730,909명이고 학생수는 80,544여명(하남 40,408), 학교수는 188개(하남 86개), 지원청 직원수는 200여명 등이다.

특히 경기도 타 시·군 교육지원청 분립·설립 된 현황을 바탕으로 하남시교육지원청 설립을 위한 현행 교육지원청 설치기준 법 적합성 여부(교육재정 수요 및 인구수, 학력인구수 등)에 부합됨에 따른 구체적인 후속 절차를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창근 하남당협위원장은 “광주하남 교육청 분리는 당연한 것이다. 경기 31개 시군가운데 학생 수 증가가 가장 많은 곳이 단연 하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요원 할 뿐 아니라 시행령 개정 또한 더딘 상황이다.

특히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항의 별표 2에 규정된 광주하남 교육지원청을 광주교육지원청 및 하남교육지원청으로 분리 명시 개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이를 위해 모든 관계자의 힘을 합쳐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와 동시에 이창근 위원장은 ”시행령 개정에 앞서 경기도 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경기도 교육청이 개정해서라도 현행 하남교육지원센터의 기능을 교육지원청에 준하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 좌장을 맡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윤태길 의원은 ”광주하남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되기 전까지 선제적으로 하남교육지원센터의 기능 강화와 열악한 환경 개선을 위해 내년 예산 확보에 노력하고, 경기도의회에서도 교육청분리추진 특위를 구성해 하남교육지원청 신설이 하루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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