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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윤 의원, LH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 소송 관련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 면담“LH 하남시재정 막대한 타격 주는 부담금 반환 소송 즉각철회, 협의 조정 통해 원만히 해결”
차현균 기자  |  chachacha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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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5.26  14: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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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경기 하남)은 김상호 하남시장과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이해상 하남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과 함께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을 찾아,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소송’과 관련된 지역 주민들의 입장을 전달하고, LH의 전향적 입장 변화에 국회도 함께 노력해주기를 당부했다.

 

하남시는 LH의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1,345억 원을 징수했으나, LH는 법령 정비를 문제 삼아 지하설치 비용을 인정하지 않고 754억 원의 반환 소송을 제기하였다.

 

국회는 지난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촉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폐촉법 통과에도 법적 미비로 인하여 소급적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는 어떤 지자체를 막론하고 시민들의 반대 등 갈등을 유발시키는 시설이지만, 하남시 유니온타워의 경우 친환경기초시설로서 전국에서도 손꼽히는 모범사례로 평가된다. 일선 지자체에서는 벤치마킹을 위해 직접 지자체장이 견학 방문을 하는 경우도 빈번하고, 운영적 측면에서도 주민 갈등을 최소하하여 운영되고 있다.

 

하남시는 LH가 제출한 납부계획서 기준(소각시설, 음식물처리시설)으로 지하 준공설치단가로 적용하기를 요구하며, 법원의 판단에 앞서 상호신뢰에 입각해 소송문제를 원만한 합의로 해결하길 원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하남시 시·도의원 일동도 지난 5월 12일 유니온타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LH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부과취소 소송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최종윤 의원도 “LH의 부담금 소송은 하남시 재정에 막대한 타격을 초래해 결국 하남시민의 피해로 귀결될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LH는 부담금 반환 소송을 즉각 철회하고, 하남시와의 협의조정을 통해 원만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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