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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이념의 진화(進化)가 필요할 때다
차현균 기자  |  chachachaa@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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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05.06  17: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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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무 영

(사)한국천사운동본부장/이학박사

우리 사회는 보수와 진보를 우와 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하는 이념으로 서로 경쟁하면서 관계를 맺고 있다. 앞으로 우리는 새로운 보수이념과 세력, 새로운 진보이념과 세력을 위한 합리적인 규정과 합의가 필요하다. 새로움을 위한 진화에 소홀히 하면 도태되고 국민적 외면을 받게 된다. 과거의 낡은 유럽식 좌우 정당 해법으로는 세계화 시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마르크스․레닌주의가 유입된 중국의 공산당은 지난 30년 동안 권력 유지와 사회적 질서유지의 수단으로 굳건하게 이념화되었지만, 개혁개방 이후 비약적인 경제발전에 따라 기존의 사회주의 이념에 대한 진화를 시도함으로써 국가주의, 애국주의 등 복합 이념이 가미된 변형 사회주의 이념을 통치기반으로 삼고 있다. 진화를 통한 정치적 유연성은 오늘의 중국공산당 통치의 정당성과 집정의 안정성을 가져왔다. 그 결과 경제발전의 성공에 따른 절대 다수 인민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이념의 진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진보이념에 대한 새로운 성찰이 필요하다. 즉, 단순한 사회주의가 아닌 실용성이 강화된 이념의 진화가 필요하다. 문제는 진보진영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흑백논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그것은 과거의 민주화를 위한 투쟁에만 몰입되어 시대적 변화를 인정하지 못하는 독선이 깔려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새로운 좌파로의 진화가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인정해야 진정한 변이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보수의 가치는 온고이지신(溫故而知新)에서 나온다. 그러나 옛것을 익혀 새로움을 알아야 하는데, 옛것에 매몰된 체 새로움을 모색하지 못하는 갈등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시대변화에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고유 정체성을 잃는다고 오인하기 때문이다. 시대에 맞추다 보면 자신들이 진보로 변이된다는 어리석은 관념에 얽매어 기존의 틀을 고수하며 방법만 변형하며 몸부림친다. 그래서 절대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는 것이다.

새로운 보수로 진화하려면 정치, 경제적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분명히 하되 이념적으로는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다 허용되는 사회를 지향함을 시대적 사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정통 사회주의는 공산당을 의미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이념으로 진화되는 개념이다. 현재와 같이 급변하는 국제사회에서는 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공존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

보수가 성하면‘부패’하고, 진보가 성하면‘무도’해진다는 설이 만고불변의 원칙으로 존재해 왔다. 분명한 진보적 이념으로 구성된 범여권 일각에서 무도의 조짐이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자제의 소리도 나온다. 또한 진화된 중국의 사회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전 세계 유일의‘폐쇄사회주의국가’인 북한 바라기를 지속한다면 무도한 정권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다. 따라서 국제적인 변화에 걸맞는 진화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보수의 경우도 이번에 내세운‘정권심판’이란 허공의 메아리는 유권자들의 호응을 얻기에는 부족함이 많았다. 그들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새로운 프레임이 없었기에 그 결과는 혹독했다.‘샤이보수’에게 걸었던 희망이 여지없이 허물어지면서 일찍이 보기 어려운 결과를 안겨 줬다.

이번 코로나 19의 팬더믹을 겪으면서 우리는 세계 초일류의 시민정신이 살아있는 국가상을 보여줬다. 그동안 개발도상국이라는 부담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은 후진 정치에 젖어 만들어진 관성에 길들여진 결과라 볼 수 있다. 이제는 우리 정치권도 초일류 선진시민에 걸 맞는 저력을 보여 줘야 할 때다. 양비론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세계화와 선진화라는 환경에 적응해 서로 해법을 공유할 수 있는 구도로 나아가는 좌우이념체계의 변화가 진화의 중요요소이다. 이제 총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여 협치를 위한 과감한 진화가 필요할 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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