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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지 정비 활성화 법안 국회 통과공원·녹지 기부채납시 도로(5%) 면적 포함, 사업 외 부지 공원 조성 허용하고 사업절차도 간소화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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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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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의원(자유한국당, 국회 국토교통위원)이 대표발의한 ‘그린벨트 훼손지 정비사업’의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토위 등 국회 법안심사를 통과된 개정안은 ▲기부채납 면적(30%)에 도로 면적 포함(5% 이내),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 확대, ▲정비사업 절차 완화 등이 주요 골자다.

이와 관련 이현재 의원은 “법 개정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 정비사업의 추진 요건을 완화하여,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 정비사업은 도로 등 기타 필요면적 포함 시 사업성이 지나치게 낮아 신청이 저조했으나, 기부채납 면적에 도로를 일부 포함시키고 사업부지 외(外) 공원 조성도 허용하는 개정안 통과로 인해 사업 추진이 활발해질 것” 이라고 덧붙였다.

그 동안 그린벨트 내 축사 창고 등 무단 용도변경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과 같은 처벌 위주 행정이 아닌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비판에 따라, 이 의원 주도로 불법 축사 이행강제금이 ’15년부터 ’20년말까지 징수 유예(2차례 개정,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됐고, 국토부는 훼손된 지역의 30% 이상을 공원녹지로 조성시 창고 설치를 허용하는 불법 축사 양성화 방안(훼손지 정비사업)을’ 15년 한시적으로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 훼손지 정비사업이 주민 재산권 포기가 과도하고 추진 절차가 복잡한 탓에 실적이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비판에 따른 관련 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한편, 이현재의원은 “법안 심사과정에서 당초 개정안과는 달리 도로 포함면적이 10%에서 5%로 하향 조정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며, “정부가 관련 시행령 개정시 사업 대상 확대(기준일 완화)와 면적 축소 등 그린벨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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