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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2030 로드맵, 빅데이터 전략 수립 과제!“시의 정책연구 과제 효율적 관리 및 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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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5  17:5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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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2030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각종 현안사업 및 정책 연구용역 운용 결과를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기구나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여러 기관 및 행정부서간 정책연구를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해 예산을 절약하고 연구의 성과와 활용도를 높이자는 취지다.

하남시의회 이영준 ‧ 박진희 의원은 보다 체계적인 연구 용역과 정책 연구를 바탕으로 급변하는 하남시 발전 전략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할 모델을 강조했다.

인구 10만 미만 읍면동 단위의 수준의 행정 차원을 넘어 하남시는 2019년 6월 기준 인구 26만 4406명으로 급격한 인구증감세로 인구 40만 초읽기 상황에서 데이터와 통계시스템 분석기반 구축은 가장 시급한 사안이라는 지적이다.

이영준 의원은 “이 같은 방침은 지금까지 없었던 인구통계와 분석되지 않은 데이터로부터 발생 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정책과 예산 수립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보다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시정운영 측면에서 필요한 연구용역 결과들을 종합적이고 지속가능한 데이터로 관리하고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의 중장기적인 발전계획 수립, 빅데이터 전략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고 덧붙였다.

이는 연구용역의 투명성 제고 차원과 행정전략 향상을 위해 기존 연구용역 제도개선 및 정책의 탄력적인 시정 반영을 위한 발전적인 전략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또한 불필요한 연구 용역을 최소화하고 중복되는 연구 용역으로 발생되는 예산낭비를 최소화 할 수 있다.

정부에서는 정책연구보고서 공유 시스템인 ‘프리즘(PRISM)’포털 운영을 통해 소속기관,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의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높이도록 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월 서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별 용역결과 게재 사이트나 공개 비율 등이 각기 달라 용역 몰아주기 등의 문제를 파악하기 어려워 시스템 개선 필요성 지적되기도 했다.

이후 서울시의회 김종무 의원(더민주,강동2)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가 지난 3월 8일 제285회 임시회에 본 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조례는 서울시와 소속기관, 출자·출연 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정책연구용역의 최종결과물을 용역 종료 후 3개월 내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해야하며 시장은 공개 결과를 집행기관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하남시는 현재 미사, 감일, 위례 신도시 및 예정 3기 신도시 건설, 하남시 현안사업(H2프로젝트, 미군공여지 캠프콜번),광역교통 정책, 하남선 지하철, 도시재생 사업 등은 사업 수행을 위해 사전 연구용역이 필요한 사업들에 해당 된다.

관련 연구용역비는 수천 만 원에서 시작해 1~2억 원을 상회하는 경우가 있어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거나 연구 용역 중첩으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발생 할 충분한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연구용역을 총괄 감독하며 중첩 방지 및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는 단일 창구 전략이 필요하다.

우선 정책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위원회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하남시 각종 현안사업 및 재정건전성 등 실효성 있는 정책 및 연구가 이루어 질 수 있고 체계적인 관리 기능 수행이 가능하다.

또한 향후 진행되는 각종 연구용역 기관들의 용역과제 수행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제로 하남시 정책 개발에 필요한 결과물을 도출 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게 드라이브 하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게 축적된 연구용역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남시 전문 공공정책 연구기관으로 지속 발전시킬 수 있다.

김상호 하남시장은 시민 의견 정취를 위해 백년도시위원회, 공공갈등심의위원회, 시민감사관제 등 3대 시민협치 위원회를 통해 시민들과 밀접한 커뮤니티 구성을 하고 있지만 실제 주요한 의견들을 종합하고 구체적인 수렴 정책으로 연계 시 킬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시스템이 보안 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인구 40만 자족하는 하남시 건설을 위해 빅데이터 시대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및 ‘정책연구 종합 전담 관리기구 신설’로 낭비 없는 예측 가능한 최적의 정책 및 전략 수립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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