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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산• 왕숙지구 보다 "교통문제 해결이 먼저다!"수석대교 문제해결, 올림픽대로 확충과 유입도로 신설이 최우선 급선무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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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16  12: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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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제3기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주요 교통정책으로 제시된 수석대교 신설에 앞서 심각한 교통정체를 우려한 하남시민(미사지구)들은 전면 백지화 의견이 강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수도권 동북부에 남양주 왕숙지구 6만 6000가구를 비롯해 다산신도시 3만 1500가구, 별내신도시 2만 5000가구 등 약 12만 가구가 몰려있는 남양주시 입장에서 볼 때 수석대교는 교통체증 분산을 위해 필요한 입장이다.

지금도 하남시 미사지구와 남양주 신도시 인구를 대비해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통해 서울에서 유입되는 차량의 교통량은 이미 동맥경화 상태이다.

여기에 향후 3기 신도시 교산지구, 왕숙지구 건설에 따른 인구 유입(15만 명 이상)까지 가세하면 향후 급속한 교통량 증가에 따른 교통마비는 수석대교 건설이 아니더라도 현재로써 피할 길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예고된다.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은 "수석대교 건설에 따른 하남시 미사대교 체증 해결책으로 올림픽대로 확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결국 김현미 장관의 말속에 답이 있는데 정부 신도시 남양주 왕숙지구 사업으로 발생되는 문제인 만큼 사전에 확실한 교통정책을 반영한 도로 기반시설 확충을 담보 받아야 한다.

3기 신도시는 "도로 및 기반시설을 확실하게 확충 후 개발" 원칙을 철저하게 고수하고, 기존 미사도시의 교통(대중교통)문제, 과밀학급, 공영주차장 부족 등 기반시설 미비로 인한 고충을 시민과 입주민이 떠안아서는 안된다.

이는 선분양제도의 폐단으로 1970년~80년대 주택대량 공급정책의 관행으로 이어지며 정부 택지개발 조성원가에는 이미 사업비 부분에 도로 개설 및 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비용이 포함돼 있어 입주자 평당분양가는(3.3m2) 그 금액을 다 지불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高 분양가 고공행진 분양 효과는 결국 정부 LH 혹은 건설사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교통체증 및 대중교통 미비, 공영주차장 부족 등의 불편은 고스란히 기존 시민과 입주자의 몫으로 돌아오는 폐단을 결코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

3기 신도시는 정부 주택보급 정책으로 추진되는 만큼 정확한 예측 수요를 반영한 도로 확충 및 신설, 기반시설 선 확보 후 개발의 원칙을 고수해야 한다. 

이어 서두에 '수석대교' 문제는 기존 올림픽대로 강일IC에서~ 미사IC까지 구간을 상부도로와 하부도로 나누어 기존 올림픽로는 하부도로로 사용하고, 상부도로를 신설해 수석대교와 연결함으로 남양주 왕숙으로 가는 전용 유입도로 신설을 통한 해결 방법이 있다.

이와 같은 도로방식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방식으로 국토교통부 제3기 신도시 사업으로 남양주 왕숙지구를 지정하면서 생긴 문제인 만큼 확실한 '원인자부담' 차원에 교통기반 확충 사업으로 확실하게 병행 추진돼야 한다.

지금까지 대안으로 제시된 수석대교 신설시 올림픽대로 교통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선동 회전교차로 신설과 서울방향 진입차선 확충 등은 교통량 증가를 대비한 효과적인 확실한 대책이 될 수 없다.

지역구 이현재 국회의원은 지난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김현미 국토부장관과 최기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에게 “3기 신도시 확정에 따른 수석대교 건설은 하남시를 교통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 계획인데 시와 사전 협의를 충분히 진행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위 상임위 소속으로서 남양주 왕숙지구와 하남 미사강변의 교통문제를 함께 해결될 수 있도록 '수석대교' 문제 만큼은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정부의 답변을 이끌어 내야한다.

또한 수석대교 해당지역구 남양주 조응천 의원 역시 강변북로 8차선 확장과 함께 이현재 의원의 합리적 위치변경, 하남시의 선동회전교차로 신설 등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을 할게 아닌 보다 확실한 대안을 책임지고 함께 모색해 내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찌되었든 하남시와 남양주시로 가는 진출입로 확장과 신설도로 개설로 기존 강변북로 진출입로를 확장, 토평구간 강변북로 신설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 3기 신도시 개발 정책으로 발생되는 교통 문제이니 만큼 개발을 통해 이익만 챙기는 정부가 아닌 책임있는 교통문제에 대한 확실한 최우선적 해결책을 선행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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