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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교산지구 올해안 보상 착수 예정대토 보상과 리츠 투자 방식까지 고려해 해당 토지주들 설득 방침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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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6.03  15: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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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교산지구 3기 신도시
천현동, 교산동, 춘궁동, 상‧ 하사창동 일원, 면적 649만㎡(196만 평)

3만 2000호(사업시행자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도시공사) -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업의 주택, 토지 보상 절차가 빠르면 올해 안에 착수 될 전망이다.

지난 2일 국토교통부와 LH 등에 따르면 3기 신도시 가운데 지난해 하반기 발표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등에 대해 올해 연말 주택, 토지 보상 절차가 시작 된다는 입장이다.

이는 당초 일정보다 1년 정도 앞당겨진 것으로, 강제수용에 반대하는 일대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로 충분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한 리츠(부동산투자회사)투자 기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3기 신도시 지역의 공공주택 지구 지정은 올 하반기 예정으로 지구 지정 후 곧바로 보상가격 산정을 위한 사업지구 내 토지, 물건 지장물 기본 조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로써 과거 신도시 등 수도권 공공택지 사업의 경우, 대부분 공공주택 지구 지정 이후 약1년 뒤 지구 계획이 확정되고 나서야 보상 절차가 시작되는데 이번 3기 신도시의 보상 절차는 1년 이상 앞당겨지는 셈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빠른 보상을 원하는 일부 지역 주민에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충분한 보상 협의를 거쳐 땅을 제공하는 주민들에게 '대토 보상'과 '리츠 투자'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대토 보상 : 신도시를 위해 땅을 내놓은 소유자에 대한 보상을 현금이 아니라 해당 지역의 다른 땅을 제공하는 것.(공공주택 지구에서 보상을 받는 A씨의 보상금 총액이 대략 14억원이라면, A씨는 12억원을 근린생활 시설용지로 대토 보상 신청하고, 나머지 2억원을 현금으로 받아 생활비 등에 충당할 수 있게 하는 것)

리츠(부동산투자회사)투자 방식 : 택지조성 공사가 진행된 뒤 LH는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토지 소유권을 주는데, 이때 계약자 다수가 잘게 쪼개진 땅들을 큰 덩어리로 묶어 LH 운용 리츠 회사가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이를 통한 사업 이익은 배당 등의 형태로 나누어 주는 것. (대토 보상 계약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보상으로 받은 땅을 활용해 부동산 간접투자로 수익을 얻는 방식)

토지 보상 가격 결정 절차 : 1.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천한 3명의 감정평가사에게 보상가격 산정을 의뢰,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보상 가격을 결정 >> 2.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에게 ‘손실보상 협의’를 요청 (협의 후 이견 발생 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감정평가사가 재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산정 요청 가능)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를 놓고 LH가 이처럼 대토 보상과 리츠 투자 방식의 카드까지 꺼낸 이유는 하남시를 포함한 3기 신도시는 입지의 경쟁력이 좋아 실행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해당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3기 신도시 개발 지정 해제'를 촉구하며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상태라 향후 교산지구 개발 및 보상과 관련 된 줄다리기는 여전히 계속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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