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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 교산지구 3기신도시 정답인가 오답인가?2기 위례신도시, 10억 넘는 '로또아파트'로 결국 강남 확장판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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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20  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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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현재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전국 신규 아파트 입주율 69.6%대에 머물고 있다.

이는 새 아파트 10곳 중 3곳은 아직도 주인을 못 찾아 불꺼진 집으로 방치돼 있다는 결론으로 미분양 사태 적신호를 나타낸다.


정부 3기 신도시 카드와 함께 지금까지 1기 신도시 29만2천가구, 2기 신도시 59만8천가구에 3기 신도시(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과천, 고양 창릉, 부천 대장) 6곳의 30만가구 물량이 쏟아지면 향후 아파트 분양 및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될까?

서울 집값이 잡히지 않자 마지막 카드로 나온 것이 바로 '2기 신도시' 였으며 그중 강남권과 바로 인접한 '위례신도시'가 부동산 시장 핫 이슈로 꼽힌다.

강남 대체 수요를 겨냥해 2005년 8·31 부동산 대책 연장선에서 당시 이혜찬 국무총리는 부동산 대책 회의를 주관하며 서울 집값 불안의 핵심인 강남의 수요를 흡수 할 최적지로 '위례신도시'를 제안하며 이후 2기 신도시로 확정됐다. 그러나 2기 신도시 판교
‧ 위례가 서울의 집값을 잡고 강남 대체 수요를 충족했는지는 좀 더 깊이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신도시 개발로 인해 1971년 첫 지정된 그린벨트는 결국 수도권 지역 도시 확장에 따른 도시 사이 경계를 허무는 연담화(連擔化)로 이어지며 거대한 수도권 팽창을 우려하게 되었다.

이는 1971년 지정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파헤치는 주범이 정부와 LH라는 것을 반박할 수 없는 아이러니컬한 상황이다.

결론적으로 수십조 원의 개발 이익은 공기업과 건설사와 로또 아파트 당첨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가고 판교· 위례 30평형 아파트 값은 10억 원을 훌쩍 넘어 강남 대체 보다 확장판으로 자리매김하는 결과를 낳았다.

3기 신도시 발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하남시 교산동 주민 K씨는 "신도시 개발 이익은 철저히 환수해 마땅한 곳에 사용해야 하는데 무분별한 신도시 개발로 이어지는 땅장사는 이제 제발 그만해야 한다"라며 "교산지구 지정은 반드시 철회돼야 하며, 수 백년 이어온 터전을 신도시 개발로 수용당하고 결국 강제로 퇴출되는 주민을 어떻게 보상 할 수 있냐"라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부동산 114 전문가는 3기 신도시 발표에 대해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소비자편익 이라기보다 결국 국가의 세금을 거두는 기준으로 다소 편중돼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분석하고 있다.

이어 국민대 강정훈 부동산법무전공 겸임교수는 "시장을 거스르는 부동산 정책과 주52시간 근로시간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은 경제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가중 시킬 수 있으며 특히 청년·자영업자들의 분노를 세금으로 메우는 것 역시 장기적으로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1기 신도시 가운데 고양, 일산 그리고 2기 신도시 중에는 인천 검단, 파주 운정3, 화성, 동탄2, 김포 한강 등에서 3기 신도시 발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도권 접근성 및 교통 입지가 상대적으로 떨어져 미분양 및 집값 하락을 우려하는 불만이 커지며 1,2기 주민들의 청와대 국민청원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와 관련한 부동산 전문가들은 신도시 만능주의가 강남 수요 분산 효과 보다는 신도시 집중화와 희소성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에 정부가 충분히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1인 가구가 급격히 늘며 3기 신도시 공급 시기와 맞물린 2026년 초 고령사회(65세 이상 20%) 진입은 일본 다마신도시(多摩 新都市) 같은 유령도시를 양산하지 않는다고 호언장담 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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