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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교산지구 주민설명회' 난항예고하남시, 17일 오전 10시 하남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예정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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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14  10:5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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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주민설명회’가 14일부터 인천 계양,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에서 주민설명회가 개최를 앞두고 있다.

하남시는 17일 오전 10시 하남시청 2층 대회의실에서 ‘하남교산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공람 및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주민설명회는 지난달 24~26일 예정되었으나 3기 신도시 주민들로 구성된 '3기 신도시 전면 백지화 연합대책위원회'에서 설명회 일정을 미뤄줄 것을 요청해 국토부가 이를 승인해 연기된 바 있다.

3기 신도시 연합대책위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허술하게 작성됐으며, 대다수 수용예정지가 보존이 필요한 환경 1·2등급 그린벨트인데도 정부는 법이 아닌 지침으로도 개발이 가능하다며 절차를 무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연합대책위 입장은 "환경관련 전문 교수의 자문을 받은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허술하게 작성되었으며 자연, 생활, 교통, 건강, 인구, 일기 등의 평가항목이 제대로 조사되지 않고 명분과 형식을 채우기 위한 요식행위로 측정 지점과 시기는 애초부터 잘못 돼 있다" 라고 설명했다.

하남시 교산지구의 경우 전통적인 집단취락지구 우선해제지역 거주 비율이 18.2%에 해당돼 남양주 왕숙(3.7%), 인천계양(0.96%), 고양창릉(2.2%), 과천·부천대장 신도시(0%)에 비해 집단취락 주거지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의 경우 환경 1등급 그린벨트가 다수 포함되 있는 법화골(상사창동)이 교산지구에 포함되어 있으며, 미사‧감일 등의 20여개 지역이 수용되며 전통, 문화, 역사의 중요한 지역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우려가 적지않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추가 발표가 이어지자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국민청원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는 상황이다.

주택의 가격급등을 막고 주택보급률을 높인다는 취지로 시작된 신도시 개발 3기 발표와 추가(고양 창릉,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발표로 이어지며 수도권 주택 30만호 공급을 추진하는 정부와 신도시 주민들간의 팽팽한 마찰은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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