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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가 10년 새 2배로 껑충!싸게 공급한다는 명분으로 그린벨트 풀어 3.3㎡당 1833만원?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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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5.07  16: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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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림산업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 특별공급-

지난 2일 진행된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의 1순위 청약접수 결과 특별공급 제외한 213가구 공급에 1만3434명의 청약통장이 몰리면서 평균 6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공공분양 아파트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감일 에코앤 e편한세상'의 실제 분양가는 3.3㎡당 평균 1,629만원으로 책정됐다.

지난달 15일 하남, 북위례 힐스테이트는 3.3㎡당 평균 분양가는 1833만원을 기록했으며, 지난해 말 분양됐던 '위례포레자이'의 분양가는 3.3㎡당 1820만원으로 위례포레자이의 청약에는 6만3472명이 몰려 평균 130.3대1의 경쟁률에 달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3.3㎡당 평균 분양가는 1833만원을 놓고 시민단체는 이의를 제기한 바 있다.

시민단체의 "택지비는 814만원으로 추정한 금액이 적정하고 932만원은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 공공택지매입금액 평당 779만원(LH와 토지매매계약서)과 법정택지이자, 제세공과금(취득세, 제산세 등), 지역난방부담금, 흙막이 차수벽 공사비 등이 포함된 택지비가산비 153만원을 분양가 심의하여 결정된 금액이라 밝혔다.

공사비 역시 평당 450만원이 적정하고 900만원은 과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450만원은 10년 전 LH와 SH 등에서 공공분양 공동주택 추정 공사비로 현시점에서 민간분양주택과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으로 국토부에서 고시한(2019년3월1일)한 기본형 건축비는 평당 723만원이며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초과복리시설, 인텔리전트설비, 친환경주택 등 16개 항목의 가산비용 177만원을 분양가 심의하여 산정한 금액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의 보금자리지구 공공택지 개발초기에는 국민주택 규모(85㎡ 25.7평) 이하 택지의 공급 가격은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했으며, 조성원가 기준으로 택지를 공급하면 집값과 땅값이 비싼 지역일수록 분양가 인하 효과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후 보금자리주택 가격이 너무 저렴해 시장을 왜곡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는 공급 가격 기준을 변경했다.

보금자리지구는 분양가가 싼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그린벨트를 헐어 조성한 공공택지인데 땅값이 저렴한 그린벨트 해제 공공택지의 분양가가 치솟은 이유는 결국 정부가 업체에 판매하는 택지 가격 기준을 올렸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2014년 9월 60~85㎡ 택지 가격을 감정가격으로 바뀌면서 2015년 9월 60㎡ 이하도 감정가격으로 통일되면서 이는 분양가 상승의 직격탄으로 나타났다.

보금자리지구 시범지구였던 하남시 미사지구의 60~85㎡ 분양가는 2011~2014년 3.3㎡당 960만원~970만 원 선이었지만, 2015년 1100만원을 넘어 2016년에는 1300만원으로 올랐다.

이어 지난해 미사지구 84㎡의 잔여가구의 분양가는 1770만원으로 치솟았으며, 이는 2011년 대비 2배 가까이 오른 가격이다.

이렇게 분양가에 조성원가보다 훨씬 많이 오른 택지 감정평가 금액이 적용되게 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한 택지 가격은 조성원가에 몇 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조성되게 된다.

결국 3.3㎡ 당 2천만원대 가까운 분양가는 무주택 서민들이 접근조차 힘든 금액으로 공공택지 주택이 무주택 서민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고 신도시 공공택지개발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는 高분양가를 발목 잡는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다.

하남 미사지구에 거주 목적으로 순수하게 아파트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경우, 부동산 가격 상승고공행진 역시 ‘그림의 떡’으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팔고 남양주, 양평, 덕소로 이사 갈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하남시 미사지구 아파트 가격은 지난 10년간 2배 가까이 올랐지만 마냥 즐거울 수 없는 이유는 향후, 정부의 3기 신도시 정책으로 수도권에 주택 20만호가 추가로 공급되고 부동산 버블 공포와 역전세가 현실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해 50년 가까이 그린벨트로 묶여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을 받아온 하남시 '교산지구' 수용예정지 주민들은 터전을 잃는 것도 억울한데 이행강제금 및 양도세로 이중고와 "과연 누구를 위한 개발이냐?"며 현재 수용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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