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 영향평가 공개에 따른 긴급 회의-

하남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김상호 하남시장 주재로‘하남교산 공공주택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 결정내용’공개에 따른 긴급회의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5개(일자리경제국, 복지문화국, 교통환경국, 명품도시사업단, 친환경사업소장) 국·단·소장과 기업지원과 등 10개과 과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5일 공개한‘전략영향평가 항목 등의 결정내용” 에는 평가대상지역 및 대안설정, 평가항목범위 설정 등 토지이용계획(구상)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시는 전략영향평가에 한정하지 않고 큰 틀에서 하남시 의견을 모아 국토부에 요청하기 위해 부서의견을 모으기로 했다고 밝혔다.

하남교산 공공주택택지지구의 최초 행정절차인 전략영향평가 초안 제출은 이르면 다음 달 예정되어 있다.

회의는 ▲ 토지이용계획(구상)안 비교 검토(안) ▲ 입지에 대한 토지이용 구상(안) 대안별 비교 토의 및 의견 ▲ 계획지구(위치,규모)에 따른 환경평가 항목 대상 등의 설정을 논의했다.

주요 논제로는 ▲ 사업지구 분지 형 구조로 지구 내 대기· 소음의 정체와 고속도로 주변 소음 저감 관련 ▲ 도시기본계획 변경 및 구역경계 조정 ▲ 문화재 영향 검토 ▲ 상수도· 하수도·폐기물 처리 관련 등 심도 깊은 토론이 이어졌다.

김 시장은 “기존 신도시가 자기완결성을 못 갖추었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하지 못했다”며, “이 지구에 ▲ 첨단산업 유치 ▲ 문화단지 조성 ▲ 집성촌이 많은 지역으로 공동체 정주도시라는 3가지 테마를 가지고 나아가자”고 방향을 제시했다.

"3가지 방향을 가지고 함께 지혜를 모아 사업 초기단계부터 제대로 준비하여 신도시, 농촌동, 원도심의 균형발전을 반드시 이루자"라고 밝혔다.

또한, "기피·혐오시설로 여겨져 지속적인 민원이 유발되는 시설의 입지는 피하고, 불가피하게 입지한다면 친환경적인 측면을 검토할 것"과 "개발지구 원주민들이 토지수용으로 삶과 일터를 잃는 아픔을 이해하고 지역특성화 마을이나 해당지역의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특화 지역 조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전략영향평가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을 통해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한편, 하남 교산지구 지정 신도시 개발은 결국 원주민들의 재정착률을 최대한 높이는 것이 균형 발전의 밑거름 이라는데 이견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