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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남시 교산지구 인근 지정문화재 현황- |
국토부가 3기 신도시로 하남시 ‘교산지구’를 지목한 것은 강남대체지를 확보하고 하남에서 땅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강남접근성이 우수해 서울의 강남 집값을 잡는 배후지로 정부가 이미 확보한 택지들은 2023년이면 대부분 소진돼 향후 안정된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를 확보하는 차원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교산지구’는 국토교통부와 LH가 후보지 검토 당시 일대에 상당한 매장문화재가 존재할 수 있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3기 신도시로 확정한 것이 시민들 사이에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의 “교산지구는 문화재가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상황이 굉장한 부담이지만 관련 절차를 거쳐 박물관이나 역사공원 등으로 콘셉트에 맞게 개발을 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문화재를 단순히 보존이냐 활용이냐는 측면을 넘어 당연히 보호 받아야 할 문화재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신도시 개발을 통한 발굴은 사실 상반되는 측면이 지배적이다.
하남시 교산지구 주변에는 국가지정 문화재 6건이 춘궁·교산·천현동에 자리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정 문화재 3건이 교산·상사창동에 분포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하남시 도시개발 관계자는 “교산지구는 문화유적이 많이 분포돼 있는 지역일 수 있다고 이미 LH에 전달했고, 3기 신도시 부지는 하남시에서 먼저 제안한 것이 아니라 국토부의 제안”이라 설명했다.
시는 이번 개발을 통해 매장문화재를 발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기회로 삼겠다는 입장으로 “교산지구 일대에 문화유적이 있을 것이라는 추정이 있지만 유물 존재여부가 아직 확인되지 않아, 이번 신도시 개발을 통해 체계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 의사를 표명했다.
이는 LH가 건설공사시 문화재보호법 제12조에 따른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水沒)될 우려가 있거나 그밖에 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부담한다.’라는 것을 근거 하지만 소중한 지역 문화유산을 신도시 공사로 떠넘기는 것은 지금껏 하남시가 자체적으로 문화재를 발굴하고 보존하는 자발적인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신도시를 개발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건설공사 지역에 문화재가 매장 및 분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지구지정 이후 매장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표조사를 통해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될 즉시 그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개발 전에 문화재청과 협의하고 지자체장은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건설공사 인·허가 등을 거부할 수 있고, 또한 조사이후 공사 중에 매장문화재가 발견될 경우는 사업시행자가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규정된 절차를 따라 현지 보존해야할 문화재라면 해당 구역의 개발계획은 전면 수정도 불가피하다.
문화재의 정의는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 ‧ 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 ‧ 예술적 ‧ 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것으로 “문화재보호법 제2조(정의) 3항에서 정하는 문화재 기념물로 절터, 옛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 ‧ 학술적 가치가 큰 것 또는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교산지구 내 춘궁동 일대는 기존 문화재를 포함해 아직 발굴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많은 매장 문화재를 신도시 개발과 연계해 하면 된다는 국토부와 하남시의 공통된 입장은 위와 같이 문화재 정의 및 보호의 기본적 원칙을 넘어선 발상으로 설득력이 부족하다.
또한 3기 신도시 발표 시 기반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해 하남 교산지구의 교통 편의성을 확보를 위해 서울도시철도 3호선 연장, 일반도로 신설 및 하남IC(나들목)~상사창IC 도로 신설 등 교통대책을 사전에 수립하겠다고 했지만 문화재 발견 시 이 같은 계획을 원안대로 진행하기도 어려울 뿐 더러 계획을 수정하기도 쉽지 않을 것이란 관점이 지배적이다.
현재 하남 교산지구는 주민공람과 관련 부처 협의를 끝내고 환경영향평가에 돌입해 통상적으로 올 6월쯤 지구 지정한다는 계획이지만 미뤄질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시민들은 하남시는 시승격 이후 30년간 문화재보호법에 입각해 춘궁·교산·천현동일대 문화재 발굴 및 보존 시행계획을 위해 어떠한 행정과 의정 차원에 노력들을 펼쳐왔는지 궁금해 한다.
단순히 신도시개발 발표를 놓고 개발이냐 보존이냐 하는 이분법적 접근이 아닌 시가 과연 지금까지 역사 ‧ 문화 발전과 보존을 위해 자체적으로 어떠한 노력들을 펼쳐오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전면적인 논의가 사실상 우선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하남시와 하남시의회가 이와 관련된 '문화재보호법'을 기본원칙으로 지키고 수행해야 할 의무와 역할은 아래와 같다. 이 같이 원칙에 입각해 수행하지 않았다면 작위의무(作爲義務)를 소홀히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 단체와 지방의회를 무색하게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문화재보호법 제3조(문화재보호의 기본원칙)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은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한다.
문화재보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국가는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문화재나 문화재의 보호물ㆍ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국민은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문화재 보존 시행계획 수립과 관련해 문화재보호법 제7조
①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재기본계획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문화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문화재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과 그 시행 결과의 제출대상, 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공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문화재보호법 제10조(문화재 기초조사)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재의 멸실 방지 등을 위하여 현존하는 문화재의 현황, 관리실태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②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조사하거나 문화재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조사ㆍ발굴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문화재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에 대하여 조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문화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 문화재 조사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화와 관련해 문화재보호법 제13조
① 시ㆍ도지사는 지정문화재의 역사문화환경 보호를 위하여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조례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을 정하여야 한다.
② 건설공사의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지정문화재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함)의 외부 지역에서 시행하려는 건설공사로서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그 공사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건설공사의 시행이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뿐 만 아니라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범위는 해당 지정문화재의 역사적ㆍ예술적ㆍ학문적ㆍ경관적 가치와 그 주변 환경 및 그밖에 문화재 보호에 필요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그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안으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문화재의 특성 및 입지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정문화재의 외곽 경계로부터 500미터 밖에서 건설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 공사가 문화재에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면 500미터를 초과하여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④ 문화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문화재를 지정하면 그 지정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안에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서 지정문화재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에 관한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을 정하려는 경우 문화재청장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시ㆍ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14. 1. 28.>
⑥ 제4항에 따른 구체적인 행위기준이 고시된 지역에서 그 행위기준의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제2항에 따른 검토는 생략한다.<개정 2014. 1. 28.>
⑦ 제5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 28.>
신도시 대책위를 비롯해 문화지킴이 등 시민 일각에서 “실제로 이러한 역사 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진진한 성찰과 문제의식 없이 귀중한 백제의 온상지 하남위례성의 찬란한 문화를 거대한 신도시 개발로 영원히 덮어버리고 후손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부끄러운 역사적 과오를 남길 수 없다.”라고 뼈있는 말을 전하고 있다.
이어, 올해 6월 국토부의 3기 신도시 ‘교산신도시’ 지구 지정에 앞서 반드시 하남시 시정과 의정은 문화재와 역사적 전통의 명맥을 철저하게 유지한다는 정확한 기본원칙 아래 정체성 있는 지역문화 발전의 기틀을 마련 할 수 있는 확실한 입장과 대책을 마련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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