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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불법행위 근절위해 주말 근무조 편성, 불법행위 강력대응 방침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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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14: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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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는 오는 11월과 12월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주말근무조를 편성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개발제한구역 및 도시지역 내 각종 공사현장에서 나오는 흙을 농경지 등으로 반입하여 성토나 매립하는 행위와 부지조성(석축쌏기), 건축물건립 등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시는 하남시의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각종 개발 사업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택지 개발 계획에 따른 부동산 기대심리와 서울에 인접한 지리적 요건으로 인한 부동산 투자 목적의 불법행위에 매우 취약한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시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형질변경 및 불법건축물 등을 방치 할 수 없는 입장으로 연중 단속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불법행위(성토․매립)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적발될 시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 대집행 등 위법 형질변경 등을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 전했다.

한편, 불법 창고 용도변경으로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지역 L모씨는 "이번 정부의 30만호 아파트 공급 택지개발 부지로 차라리 전부 수용되서 범법자의 오명도 벗고 정리하고 이사갔으면 좋겠다."라며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결국 LH택지 개발 유보지로 바뀌고 오랜 세대를 이어온 향토어린 지역 정서는 잊은지 오래다."라고 푸념했다.

하남시 개발제한구역내 부동산 투기를 목적으로한 불법행위는 단속은 강화되어야 하지만 현실상 개발제한구역내 축사창고에서 일하고 있는 적지않은 종사자 및 영세 기업(4인 추산 1만 명)들의 생계유지와 45년 이상 개발제한구역 규제로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은 답이 없는 '진퇴양난'으로 시와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입장은 사실 양날의 칼과 같은 입장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하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남시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0년간 153만 1694m² 이상 도시개발로 정부 미니신도시 건설 및 택지 개발을 위한 자족시설 용지로 사용되고 있어 개발제한구역은 정부가 하면 로맨스 해당 주민이 하면 불법이 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실정이다.

이명박 정부시절 2008년 9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도심공급 활성화 명분으로 보금자리 주택 건설 부양을 통해 2009년~ 2018년까지 중소형 분양주택 70만 가구와 임대주택 80만 가구 등 총 150만 가구의 아파트를 지어대며 진짜 보금자리를 지키던 수많은 원지역 주민들은 갈 곳을 잃었다.

또한 현재 인구 25만명을 눈앞에 두고 있는 하남시는 향후 위례, 감일 지역을 비롯해 추가 정부 개발사업까지 연계되면 기존 인구대비 50%이상이 새롭게 유입되는 상황으로 서울의 배후로 완전히 탈바꿈한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시는 개발제한구역 정책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균형발전 할 수 있는 주도적 측면을 강화하고 정부 개발사업으로 인해 뿌리와 역사를 잊은 하남시가 되지 않도록 보다 확실한 마스터플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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