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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발표 30만호, 교통대책 약속 실효성 의문100만㎡택지개발지구 교통사업 97%(89건 중 86건) 지연, 통근지옥 신도시!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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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30  10: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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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 국회의원은 국감에서 하남 미사, 위례, 감일지구, 택지개발 지구가 3개나 포함된 지역구의 국회의원으로 있는 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라며, 매일 폭발적인 민원에 허덕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29일 밝혔다.

특히 김현미 국토부장관에게 정부가 9.21대책으로 발표한 30 만호 공급계획 왜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대합니까? 과거 택지개발의 학습효과 때문 아닙니까?라고 물었다.

이 의원은 주택정책에서 경기도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신규 택지개발의 주무대로 희생양이었지만, 약속한 교통대책은 제때에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에는 교통도 불편하고, 자족기능을 갖추진 못한 황량한 아파트 단지만이 줄지어 들어서게 된 것이라 지적했다.

하지만 "정부가 9월 30만호 공급계획에 대한 해당 지역의 반발 여론을 무시한채 지난 10월11일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주재로 수도권 광역교통개선을 위한 관계기관 합동 TF회의를 개최하고 수도권 광역교통망을 대폭 확충, 도시의 주거여건 개선하고, 서울 지역의 주택수요의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발표한 부분을 다행이며 환영 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 10일 국정감사 당시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신규 택지를 발표할 때 교통대책도 함께 제시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국토부가 이에 대한 정확한 현황 및 실태 인식 바탕 위에 대책을 마련한다는 것인지 의문스럽다고 전했다.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 개선대책 이행결과를 이번 국감에서 대대적으로 취합하여 분석한 결과, 공공 택지개발지구의 광역교통 대책이 심각하게 지연되어, 정부와 LH등 개발사업 시행자들이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해태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과는 수도권 택지개발지구의 교통문제 심각성에 대해 지난 2006년~2010년 5년간 법정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수도권 택지 30 곳의 총 사업비 기준 1~3위의 교통사업을 선정해 전수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했다.

이중 선정된 총 30개의 지구, 89개 사업을 분석해보니, 단 3개 사업을 제외한 86개 사업에서 최초 광역교통개선 대책 상 준공 목표 년도에 비해 현재 기준 계획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현재 의원은 이러한 여러 가지 이유로 先 택지개발, 後 교통대책이 계속된다면, 결국 9.21 공급대책은 실패한 주택정책으로 남게 될 것임. 이와 관련해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주시길 국토부에 강력하게 당부했다.

특히 신도시 광역교통대책 지연 현황을 일괄 점검하고, 특히 하남선 등 당초 약속된 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획 및 사업 관리를 보다 철저하게 점검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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