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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LH와 법정공방LH공사 "하수도 부담금 더 못 내겠다." VS 하남시 "더내라!"
김희중 기자  |  achi76@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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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10.26  10: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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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택지 개발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 시설, 하수도 부담금 문제로 하남시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4일 LH와 경기 하남시, 이천시, 성남시, 김포시 등 지자체 간 재판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으며 이달에만 지난 4일부터~18일까지 재판은 다섯 차례나 진행됐다.  

현재 LH와 지자체 간에 폐기물 시설, 하수도 부담금을 어떻게 책정할지에 대해 의견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양측의 대립은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 행정합의 제3부(재판장 문용선 부장판사)가 연 변론기일에서 선명히 드러났으며, 미사지구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두고 LH가 원고인측 하남시가 피고인측으로 법정 공방을 벌였다.

원인자부담금은 특정 공사를 한 사람이 그 비용을 낸다는 의미로 미사지구 개발을 맡은 LH가 하수도 비용을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하남시는 미사지구에 오피스텔이 당초 계획보다 많이 건설돼 인구가 대폭 증가했다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늘렸다. 그러나 LH는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어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계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피스텔에서도 사람들이 먹고 잔다"며 "주택처럼 볼 수 있지 않나"고 물음에 원고 대리인은 "미사지구 개발을 계획할 때 주택에다 오피스텔 등 각종 업무시설을 포함해 인구를 9만3000명 정도로 잡았다."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도 이에 맞춰 책정됐다"며 "이제 와서 3만명 늘었으니 부담금을 더 내라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준주택은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도출에 필요한 가구당 인구를 산정하기 어렵다."라며 "하남시는 오피스텔 1실에 2명이 산다고 보고 3만명을 추산했지만 주먹구구식 계산" 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면 하남시가 허락해놓고 딴소리를 한다는 건가"라는 질문에 피고 대리인은 "원고 측은 미사지구 개발 계획 시점에서 오피스텔 규모를 예상했다는데 그렇지 않다"며 "미사지구는 다른 택지와 비교해 유독 오피스텔이 많아 계획 단계에서 그 규모를 예측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측에 "하남시가 미사지구 개발 계획 때 오피스텔 규모를 알 수 있었다는 구체적 근거가 있나"고 묻자 원고 대리인은 "LH와 하남시가 계획 단계부터 협의했다"라며 "오피스텔이 그냥 들어온 게 아니다"고 라고 말하자 피고 대리인은 "건축허가도 아니고 택지 개발 계획에 지자체가 개입하나"라고 반박했다.

원·피고의 입씨름은 계속되며 원고 대리인은 미사지구 개발 계획을 세우면서 오피스텔 인구까지 고려해 총 예상 인구를 계산했다고 했다. 피고 대리인은 "급속도로 팽창한 오피스텔 인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실갱이를 벌였으며 다음 변론기일은 11월 8일에 예정되어 있다.

한편, 올해 경기도의회 행정감사에 자료에 따르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지난 8년여 동안 미사강변도시, 위례도시, 감일지구 등 총 153만 1천 694m²의 택지개발을 통해 6조 2천 억 가량의 매각대금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사자료 제공: 논객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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